대통령측 "탄핵심판 최종변론 3월 2∼3일로 미뤄달라"?

정말 국민들은 부숴지는 경제난에 허덕이는데 비정상적인 청와대가 짜증이 난다. 벌써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터진지도 4개월째다. 국정은 뭐 하나 제대로되는 것이 없고 국민들 먹고살아야할 경기는 21세기형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그런데 맹목적 지지자들을 빼고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달 2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3월 초로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했다.

대통령 측은 빡빡한 증인신문 일정 등으로 최종변론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며, 최종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를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23일 종합 서면을 낸 뒤 24일 최종변론을 여는 일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도 과도하게 빠르다"며 "최종변론 준비엔 최소 5∼10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이 주장한 3월 2∼3일께 최종변론이 이뤄질 경우 재판관 평의에 2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내달 13일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해 '7인 체제'가 되면 재판관 2명의 반대만으로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는 등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한 점이 많아진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다만, 헌재 역시 통상의 경우보다 평의에 최대한 속도를 낼 여지도 있다. 대통령 측은 함께 낸 별도의 서면에서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 진술'만 하고 국회나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느냐며 헌재가 이를 먼저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헌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 결국 증인 채택을 직권 취소한 최순실씨의 옛 최측근 고영태 전 더블루 K 이사에게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배경을 물어야 한다며 고씨를 다시 증언대에 세워달라고 신청했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앞서 16일 14차 변론기일에서 "핵심 증인 고영태를 신문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이 권한대행은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증 취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 측은 2천300개에 달하는 녹음파일 일부에 고씨와 동료들이 최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이용해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고 사익을 추구하려는 정황이 담겼다며 파일 14개를 법정에서 재생하는 '검증' 신청도 한 상태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추가 증인신문과 녹음파일 증거조사 등 절차를 거치면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20일 1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박대통령이 신성한 태극기와 보수를 팔면서 얼토당토하지 않는 잔머리와 추태를 부리고 있다. 아무리 본인의 기본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공인이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정 최고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가? 진정 국가적인 불행이다. 그런데 과연 이 엄청난 불행이 과연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박대통령측 변호인단은 고영태 일당들로부터 비롯된 게이트라고 몰아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 최순실, 고영태 등이 국정농단하게 한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4차례에 거친 대국민 사과의 담화가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으려는 맹목적 지지자들 이외 누가 관연 지금의 뻔뻔한 대통령을 믿는다는 말인가?

사과담화를 발표하면서도 125여회 최순실과 통화를 한 사실이 거짓이란 말인가? 대통령은 상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신의 국민신뢰가 바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외 지금까지 들어난 많은 정황 증거들은 또 어떻게 설명하실까? 박대통령이 진정 국민과 국가, 국정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박대통령의 태도, 변호인단의 태도는 한마디로 아니올씨다. 엄중하디 엄중한 국정이 애들 장난이신가? 국가와 결혼했다는 대통령? 진정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국가와 국민)에 대한 태도가 자기변명, 잔머리 꼼수여야 하나? 도무지 지금 대통령은 부끄러움, 수치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인가? 진정한 사랑은 거짓으로 가릴 수 없다. 자기 죄, 수치를 보수와 태극기로 가리면 보수가 사나? 진짜 보수들 얼어 죽었겠다.”라고 맹비난 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