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에 말로만 규탄, 대책없는 대선주자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데다 (THAAD·사드)가 이를 막을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는데도 일부 야권 대선주자들은 사드 한반도 배치 재검토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말로만 규탄할 뿐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14일 “사드 배치는 다음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12일 전북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여러 차례 경고에도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지만, 13일 사드 배치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입장 변동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도 이날 “사드 배치 합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상 복구하고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12일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군과 김천시를 찾아 사드 배치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또한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 가치, 안보 문제, 미·중과의 관계 등을 놓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야권 주자 중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사드 배치 과정의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사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안 지사 측은 이날 “한·미 정부간 협상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13일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서 “(사드 배치를) 거부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13일 “국가 간 합의는 정권이 바뀐다고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가 간 합의는 존중하고 서로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남경필 경기지사 측은 이날 “사드 배치 결정을 다시 뒤집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앞서 12일 “사드 배치를 하루 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핵무장론과 선제타격론까지 제기된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정부가 선제타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가 적극적인 방책을 강구해야 북한도 겁을 먹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한국형 핵무장’ 공약을 재차 소개한 뒤 “핵우산이 찢어질 수 있는데 비가 올 때마다 옆집의 우산을 빌려야 하느냐. 이제 우비를 입어야 할 때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가 북한 핵을 100% 막을 수 없지만, 넓은 범위의 방어가 가능함에도 정치권의 다툼으로 배치가 늦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2년 뒤면 북한 핵을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고, 그때는 선제타격론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다수 국민들의 입장은 "사드배치는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는 것이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