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대리인단, ‘막장불륜 드라마 주장’에 꼼수지연작전 총동원

두 눈뜨고 못볼일을 보도하는 본보도 참으로 참담하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중 1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추가 증인 신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요구 사항을 내놨다. 특히 막장 드라마를 떠올리는 주장까지 펴면서 이제 대놓고 심판 지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순실 사태가 터진 도중 이야기가 항간의 루머로 돌기는 했는데, 최순실과 고영태 더블루K 이사 간에 불륜 루머를 대통령 대리인단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추가 증인 신청을 했다 너무 보도하기도 낯뜨거운 상황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개적으로 이 모든 사건이 최순실과 고영태 간의 불륜 관계에서 시작됐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고영태가 사익을 취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최순실과 박 대통령 간의 의혹을 터뜨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은 고 씨가 증인 채택이 되어 있고 꼭 불러서 반대 신문을 해야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고 씨가 안 나오면 두 명을 더 추가로 불러 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라시, 정보지에 돌았던 루머다. 대통령을 방어하겠다는 대리인단이 불륜까지 언급한 주장을 펴면서 막장을 불사한 지연작전을 펴고있다는 지적이다.

안봉근 전 비서관을 출석시키겠다는 것도 사실 누가 봐도 지연 작전의 하나라는 분석이다. 왜냐하면 헌재가 경찰에 이 사람 찾으라고 했는데 못 찾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 점 때문에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 측이 대놓고 지연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안 전 비서관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면 왜 진작 헌재가 알아보라고 했을 때, 또 헌재가 답답해서 대통령 측에 물어보기도 했었을 당시 왜 가만히 있었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박 대통령 측의 시간 지연 카드 중 하나가 박 대통령이 뒤늦게라도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다. 시간을 얼마나 또 지연되는 것인지, 일단 피청구인이 출석을 한다고 하면 헌재는 이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라는 문제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일했던 노희범 변호사는 “그렇지는 않다.

재판부가 재량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탄핵심판의 변론절차가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 이후에, 즉 변론 절차가 모두 종결된 이후에 나오겠다고 한다면 아마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충분한 기회를 줬고 이미 변론절차가 종결이 되면 이제 재판관들이 평의, 즉 파면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회의절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열어서 대통령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최종 변론기일 전에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하면 재판부가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언급했다.

헌재, 朴측에 '최후통첩'-"고영태 등 불출석 증인에 대한 입장 밝혀라"

한편,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을 향해 소재불명 상태인 증인들에 대한 소재를 파악해 증인으로 유지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했다.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소재 파악이 안 돼 출석요구서조차 전달하지 못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부장,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헌재가 내린 특단의 조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일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오전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고영태 증인의 소재를 국민이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런 이유로 고씨가 나오리라고 담보할 수는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회 측이 고씨가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박헌영 과장을 예비적으로 신청했다"며 "안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이들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도 고씨에 대한 주소보정을 빨리해주던지 아니면 이들에 대한 추가 증인신청을 하던지 해야 한다"며 "오는 6일까지 고씨에 대한 주소보정이나 추가 증인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못을 박았다. 또 이 전 비서관에 대한 박 대통령 측 입장도 오는 7일 열리는 12차 변론에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 전 비서관 소재를 최대한 찾아보고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겠다"고 하자 "7일까지 되겠느냐"고 다짐을 받았다.

이같은 이 권한대행의 발언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소재 파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증인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전 비서관과 함께 소재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 직후 기자들에게 "안 전 비서관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들었다"며 "다만 직접 연락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추가 증인신문 일정을 정했다. 헌재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고씨가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이날 노 부장과 박 과장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기존에 9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조성민 더블루K 대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14일에는 안 전 비서관을 비롯해 오후 2시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오후 3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오후 4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