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청와대 압수수색 요청 사실상 거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3일 오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관련 협조 공문을 보낸 특검은 황 권한대행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대면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측은 그러나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와 관련해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더이상 입장표명을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할지 아니면 청와대측으로 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을 것인지 여부를 주말을 전후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 수사의 하이라이트이며 박 대통령 측은 이미 특검의 대면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세부 일정과 방식, 장소 등을 협의하고 있다. 다음 주 8∼10일 사이로 조율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압수수색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이 특검 입장이다. 특검은 "향후 이어지는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 압수수색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황 권한대행 측에 보낸 공문에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는 식의 시한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되도록 빨리 답을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요청을 받아들여 청와대 문을 열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거부할 경우 특검의 선택지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에 강제 진입할 법적 수단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특검으로선 청와대 측의 자료 임의제출 요구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팀 내에서는 청와대의 경내 압수수색 불허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료 임의제출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기싸움'에서 밀리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이 이미 박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둬 청와대 압수수색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황 권한대행 측은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짤막한 입장만을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측의 압수수색 불허 방침을 묵시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아직 황 권한대행 측으로부터의 공식 입장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황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4일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와 관련해 더는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측의 이같은 입장은 특검측의 공식 답변 요구에 사실상 더이상 응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전날 입장 표명 기조를 유지하며 청와대측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오전 10시 청와대에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특검은 황 권한대행측의 입장을 토대로 향후 압수수색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지에대한 검토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