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국가해외사업 사익 챙기고 대사인사 개입 정황 포착

해도 해도 너무했고 사고가 정상적인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은 꼴이 보기 싫은 정도다. 도대체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최순실(61·구속기소)이 해외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도 사익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박영수 특검은 31일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유 대사는 당일 오전 8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해 특검으로 직행할 예정이다. 현직 대사의 특검 출석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모철민(59) 주프랑스 대사(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이어 두 번째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유 대사의 출석과 관련해 "최순실이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ODA 사업 진행 과정에서 최순실의 알선수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사기미수, 뇌물수수 외에 또 하나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에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작년 추진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관련 비리를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한류 관련 기업을 현지에 진출시켜 신시장 개척, 한류 조성, 창조경제 진흥을 동시에 꾀한다는 목적 아래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통해 추진됐다. 당초 민간 투자로 구상했으나 여의치 않자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6천500만달러(약 760억원) 규모의 ODA 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이카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현지 실사에서도 시장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 계획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내용과 형태 등에서 이란 'K타워 프로젝트'와 닮은 꼴이다.

K타워 프로젝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5월 이란 방문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란 교원연기금과 맺은 양해각서(MOU)에 '한류 교류 증진 주체'로 미르재단을 명시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K타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면 최순실이 배후에 있던 미르재단이 깊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특검이 최씨가 이권을 챙겼다고 의심하는 사업은 미얀마 K타운 사업이다. K타운 사업은 760억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무상원조로 지어주고 한류 관련 기업들을 입주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순실은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M사의 지분을 차명으로 받아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을 통해 회사가 수익을 얻으면, 최순실도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 사업은 2조원 규모의 이란 K타운 사업의 후속격으로, 지난해 8월 박 대통령의 순방계획에 맞춰 본격 추진됐다. 이란 K타운 사업이 최순실이 실소유한 미르재단을 운영자로 낙점해 MOU까지 체결됐기 때문에, 정부가 미얀마 K타운 사업을 재차 추진하는 데 대한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당시 이란·미얀마 K타운 사업은 당시 대통령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었던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이 그의 직속 상관이었다.

다만 미얀마 K타운 사업은 사업추진 타당성 문제가 불거지며 담당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로 변경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여기에 미얀마의 혼란한 정치상황 등이 맞물리며 흐지부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은 또 이 과정에서 외교관 임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사업에 비협조적이었던 이백순 전 주미얀마 대사를 경질시키고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임명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최순실과 유 대사가 수차례 만나 직접 면담을 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사는 삼성그룹의 임원을 지낸 인물로 삼성이 승마협회 등을 통해 최순실 일가의 승마지원에 발벗고 나선 시점인 2014년 1월부터 삼성전기 글로벌마케팅실장(전무)으로 근무했다. 이후 지난해 5월 미얀마 대사로 깜짝 발탁돼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검은 최순실과 유 대사를 상대로 중점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유 대사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과 관련해 "일단 조사를 해봐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이 최순실에 대한 이번 체포영장에 알선수재 혐의만 담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박 대통령 뇌물 의혹 관련한 특검의 최순실 추궁은 다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관계자는 "최순실에 대해선 이번 알선수재 혐의 관련 영장 뒤에 따로 또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안 오려고 하니까 조사하고 또 불러오고 해서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