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미르재단 등 박대통령 직접지시 정황 확보

특검, 블랙리스트 박대통령 작성지시 정황 확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2014년 5월 박 대통령이 “좌파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문체부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시 신동철 대통령정무비서관(56·구속) 주도로 지원 배제 인사 80여 명의 명단이 작성됐다는 것이다. 이 명단이 최초의 블랙리스트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최초의 블랙리스트에는 박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그림으로 논란이 됐던 홍성담 작가 등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런 혐의 내용이 12일 구속된 신 전 비서관의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4일 신 전 비서관의 상관이었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64)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신 전 비서관에게서 블랙리스트 작성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조사했다. 특검은 또 박 전 수석 후임으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정무수석이 된 뒤 정무수석실이 주도해 블랙리스트 명단을 늘려 나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지원 배제 명단은 9000명을 넘어섰다. 특검은 18일 조 장관과 블랙리스트 작성의 설계자로 지목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김 전 실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 존재를 몰랐다”고 한 발언이 거짓이라며 김 전 실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특검, 미르 사업 관여한 대통령 '지시사항 문건' 확인

한편, 특검은 박대통령이 미르,K재단에 직접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 재단의 경우, 박 대통령은 '중국 자본을 유치할 방법을 찾아봐라' '관광코스 개발에 참여하게 하라' '기재부가 협조하라'는 등의 지시들을 청와대 비서관에게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최순실은 자신의 별도 회사를 세워 미르 재단에 들어온 돈을 계약 형식을 빌려 하나 둘 곶감 빼먹듯 챙겨갔다. 말 그대로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이다.

특검이 확보한 청와대 경제수석실 작성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서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0월 19일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 전에 문화재단을 출범시키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미르재단 출범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세세한 사업에 관여했다. 지난해 2월 "미르재단이 중국 자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라"고 했고 한달 쯤 뒤, "박정희 기념관 바꾸는 방안을 미르재단 등과 논의해 홀로그램 미디어 등을 재정비하라", 또 4월에는 "'K스타일'이라는 개념 아래 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미르재단도 참여시키라"고 했다.

특히 관광코스 개발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경제수석 주재로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가 세 차례나 열렸다. 지난해 7월에는 박 대통령이 "한국문화재재단과 미르가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부가 국유재산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이와 관련한 '한식문화 아카데미' 설립과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8월 우리 전통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 집'에 프랑스 요리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를 요구해 뒷말이 많았다. 결국, 한 달 전 박 대통령이 직접 기재부를 움직여 사용료를 감면시키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단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모두 행사했던 만큼 사실상 사유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