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탄핵되면 법대로' 배수진…하야없이 마이웨이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사흘 앞두고 '탄핵이 가결되면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아 가겠다'는 마지막 각오를 내비쳤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 중간에 하야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오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경우 헌재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길게는 향후 6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정 혼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 안팎에서 예상했던 4차 담화를 건너뛰었다. 대신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나는 방식을 택했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열차에 탑승한 상황에서 담화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당 지도부를 통해 친정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뜻을 대신 전달하게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일단 탄핵가결 이후 상황에 대해 법 절차대로 밟아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탄핵 가결이 되더라도 헌재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어 "탄핵이 가결되면 받아들여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당에서 이런 입장을 생각해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4월 퇴진·6월 대선'을 골자로 한 질서있는 퇴진 당론이 비주류의 입장 선회로 유명무실해지고 탄핵안 자유투표가 굳어지면서 탄핵 이후 장기전을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달중 본격화될 특별검사 수사는 물론 본인 혐의를 둘러싼 법리적 다툼에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탄핵 가결 이후 헌재 탄핵심판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등 승부를 걸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은 정상적 국정의 일환이며, 만약 최순실씨의 비리가 있었다면 본인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연설문 등 기밀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의 지시가 전혀 없었다고 변호인 등을 통해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재벌 총수들도 하나같이 '재단 출연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해 향후 특검과 탄핵심판에서 제3자 뇌물죄 적용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탄핵 절차를 끝까지 이행하겠다는 박 대통령 언급은 야당 일각에서 요구하는 '탄핵 가결 후 즉각 퇴진'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기단축 개헌의 함의를 담은 '질서있는 퇴진'과 헌재 심판으로 완료되는 탄핵 절차 외에 스스로 하야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탄핵보다는 질서있는 퇴진이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여당 비주류 등을 향해 마지막 호소전을 병행했다.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대선' 수용의 입장을 밝히면서 법절차에 따른 안정적 정권이양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의총에서 회동 결과를 전하면서 "대통령 생각은 탄핵으로 가는 것보다 사임 쪽으로 받아주기를, 그런 바람과 심정을 전달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4월 퇴진'은 원래 새누리당 비주류의 요구이며 전체 당론으로 채택된 방안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함으로써 당내 이탈표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4월 퇴임은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한 카드"라며 '질서있는 퇴진'에 빗장을 쳤고, 친박(친박근혜)계 일부 의원들도 탄핵찬성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박 대통령의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임기단축 개헌을 전제로 한 박 대통령의 구상은 야당의 거부로 실현성이 떨어지는 데다 당 지도부를 통한 간접 메시지가 촛불민심에 흔들리는 의원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탄핵 표결 전 추가 담화 발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오늘 본인의 뜻을 자세히 밝힌 만큼 담화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은 “대통령 꼴보기 싫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오만한 착각의 의지로 더 분노하게 되었다. 한 시민은 "일이 이쯤 밝혀졌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깨끗하게 내려와야지 뭐 자신의 무고함? 정말 추잡스럽다. 사임해서 꼬박꼬박 퇴임연금이나 받아 챙기시려고? 그렇게 되는가 어디 한번 보자! 에이 ㅌX" 라고 X뱉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