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소득 금융위기 이후 '최악' 상황

국민총소득(실질 GNI)이 8년만에 2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국민 경제 살림살이가 말 그대로 '팍팍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총소득이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때는 1997년 외환위기 때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뿐이어서 그 때만큼 우리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졌음을 의미한다. 실질 GNI가 줄어든 직접적 원인은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국민들의 구매력은 떨어지고 소득이 감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올해 1분기 2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유가가 현재 40달러대로 오르면서 구매력이 떨어졌다.

경기가 안 좋은 데 주머니 사정마저 안좋으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추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가계가 쓸 수 있는 돈, 즉 '가처분소득'마저 줄어들고 있다. 올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처분가능소득 증감률은 0.7%로 지난 1~2분기(각 1%)에 비해 0.3%포인트 감소했다. 최근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3.5%였던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1.9%로 증가율이 둔화됐고 올해 들어서는 분기 평균치가 1%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많은 1분기에 처분가능소득이 높았다가 점차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는 만큼 올해 연간 기준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1%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처분 소득 증감률이 1%에 못 미쳤던 때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7%) 이후 없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여러가지 징표들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7~9월)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소득 5분위 배율은 4.81로 지난해 3분기(4.46)보다 상승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상승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소득 5분위 배율은 금융위기였던 2008년(4.98) 이후 매년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1~2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상승세를 보였고 4분기마저 예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8년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성장세가 취약하다보니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버티지 못하게 되고 결국 소득 감소까지 이어졌다"며 "저유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효과가 사라져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양극화가 부정적 영향이라 단정하긴 어렵지만 상황이 심화되면 소비를 비롯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GDP성장률 잠정치가 속보치에 비해 0.1% 포인트 감소하면서 올해 한은의 목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한국 경제는 올해 1분기에 0.5%, 2분기에 0.8% 성장했다. 속보치대로 0.7% 성장했다면 4분기엔 플러스 성장만 해도 2.7%의 올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3분기 성장률 수치가 0.6%로 조정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4분기에도 추가 성장이 필요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 지금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은 대책이 없는 것 같다. 무능함이 드러난 대통령은 내려오라는 자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은 국민의 뜻에 눈치만 보고 자기계산들만 분주하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