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새누리당, "북한핵·미사일 무력화 '軍 3축체계' 조기구축“ 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리 군(軍)의 '3축 체계'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의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자는 데 합의했다. 또 새누리당은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우선 남북간 전력 비대칭 상황을 극복하고 자위력 강화를 위한 전력 보강을 위해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국방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이나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관련해 제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한미원자력협정은 군사적 활용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북핵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 등 3대 방어시스템을 조기에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애초 2020년대 중반이었던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구축 시기를 2∼3년 앞당긴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당초 내년 예산에 1기 도입만 반영됐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1기 더 확보, 모두 2기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배치된 2기의 조기경보레이더와 별도로 남쪽에 배치돼 후방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또 정찰위성이 우리 독자적 기술로는 2021∼2022년에나 전력화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이를 임차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 밖에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90발을 추가로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던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도 조기에 추진하며 백두 정찰기 2대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에 대응해 현재 개발 중인 230㎜ 다연장 유도탄의 확보 시기를 앞당기고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조기 전력화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복합유도폭탄이나 해상초계기 등 전력구축 사업은 사업이 구체화하는 대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 증액 규모와 관련, "1년 정도 앞당기는 데 2천억~3천억 추가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재정규모를 보고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군의 생필품 가운데 상당 부분을 군에서 계약 공급하는 현행 체제를 조달청의 민수품 조달 구매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