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 1편: 지방문화발전을 저해하는 토착세력]
 
        -지방문화행사 관변화토착세력 음성적 갑질 외 비리난무- 

   

전국 각 지자체마다 주력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수백개가 주최되고, 관할지역 내 단체, 신문 등 문화행사 관련하여 관변화된 토착세력들이 난무하여 이들 단체, 신문 등 토착세력들이 관청을 뒤에 안고 일반시민,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갑질’이 날이갈수록 심화되어 지방문화를 퇴보시키고, 음성적인 비리들이 눈에 띄지않게 자행되는 사례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이에대한 문제 진단과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경우, 지자체가 의례적으로 후원하는 문화행사가 시민들에게는 그 행사의 권위있음을 해당 주최 단체가 외부에 표방하게되고, 더구나 예산을 받을 경우엔 더욱 행사에 힘을 받게되어, 해당 후원처인 관의 단체장이 축사를 나오거나, 지면으로 축사를 게재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 속에서 서서히 관변단체로 자처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 관변화 되어가는 지방 토착세력들이 과연 지자체에서 후원하는 만큼의 제대로된 행사 운영을 하는가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그간 수도없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지자체를 등에 업은 이들 단체, 신문들은 후원 관청의 제호를 사용하여 행사 관련한 시민,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고자세의 주최자가 되어 물질을 후원한다거나 어떤 응분의 유무형 댓가를 지원할 경우, 당연히 행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고, 때로는 행사 임원으로 추대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인데, 만일 평소 물질적 비협조, 도의적으로 비평세력인 경우 단체는 정상적인 행사 참여자임에도 제외시키고, 언론사의 경우 관 위주의 홍보취재에 열을 올리고, 지방에서 정상적으로 성실한 문화예술인, 시민, 단체가 있더라고 주최 측 신문에 잘못보인 지방문화인은 보도를 거부하는 등 전형적인 ‘갑질’을 음성적으로 자행하고 있어서 이래서는 과연 지방문화가 제대로 잘 발전되려는지 의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 구조 타파를 위한 정책토론회’ 보고서를 보면 민선 1기부터 5기 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민선1기 23건에서 민선2기 60건, 민선3기 78건으로 점점 증가하다가 민선4기에는 전체 246개 지자체 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119건이 사법처리됐다. 또한 최근 5년간 감사원과 경찰 등에 의해 적발된 비리 공직자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 2006년을 예로들면 216건이었던 경찰 적발 공직비리 사범은 2010년 들어 6배 급증한 1226건으로 집계돼 공직비리가 확산된 적이 있었는데, 근간 2016년 들어 관변화 세력과 지자체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현재 알려져있다.

지방문화가 어떤 유형으로 발전되어가는가? 하는 잣대는 결국 문화행사의 흐름으로 일반시민들이 그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문화행사가 개최될 경우에 지자체는 자체내 주최행사에 있어서 행사 주관처, 관련 기획사 선정을 토착세력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외부 지역 기획사나 단체에게도 일부 의뢰하여 행사를 주최하는 공정성을 기할 때에, 토착세력의 일관된 비리, 시민들에 대한 ‘갑질’ 기획과 편법을 막는 수단도 됨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오래된 관변화된 토착세력이 주최하는 행사를 후원할 경우, 전년도에 실시한 후원내역, 행사결과보고서, 행사자금 내역, 감사실시여부, 감사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하여 그 행사 후원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업무를 봐야하는데, 대개 담당 주무관은 전년도 행사 후원 허가만 보고도 의례적으로 후원 허가를 내 주는 일이 일반적이어서 이에대한 해당 지자체의 엄격한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

관변 토착세력이 음성적으로 행하는 비리유형은 가지각색이다.
특히 ‘ 00 상’의 경우 반드시 “맨입으로는 상을 받을 수도 없고, 주지도 않는다”는 것이 일반 시민, 문화예술인들의 지론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순수 문화인들이 ‘00상’ 공모전이나 시상에 응모할 경우, 뒤에 지자체 내 단체나 언론사의 후광이 없고, 또 외부 지역인의 경우는 일찌감치 수상 심사에서 탈락되기가 십상인 것이 현실이다.
지방문화의 정상화를 망치는 요인이 결국은 토착세력의 ‘갑질’과 관(官)을 안은 세력의 힘때문임을 우리는 더 이상 간과해선 안된다. [제 2편: 지방문화행사 지자체 후원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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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