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엘리트, 남한내 탈북자들 연대, 미국에 망명정부 수립계획

해외 거주 탈북 엘리트들과 한국 주요 탈북자 단체장들이 연대해 ‘북한 망명정부’를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동아일보는 탈북자들이 내년 초 미국 워싱턴에 ‘북조선자유민주망명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북한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을 삼고자 한다고 단독보도했는데 갑작스러워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북한 망명정부는 탈북 단체장 10여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이며, 설립자금 문제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수립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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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정부 설립을 제안한 인물은 최고위급 탈북자로 꼽히는 A 씨로 알려졌다. 그는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 출신으로, 지난해 제3국을 경유해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다. 그는 현재 미국 영주권을 받아 워싱턴에 체류 중이다. A 씨는 한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이제 때가 됐으니 망명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설명에 따르면 망명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경제적으로는 중국식 개혁ㆍ개방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의 체제를 일부 흡수해 중국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들은 한국의 헌법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고려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망명정부 설립을 추진한다. 북한 망명정부를 인정할 경우,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해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망명정부는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주체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한이 유엔에 가입돼 있어 다른 국가들이 망명정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망명정부의 활동을 묵인하는 방식 등을 택할 가능성은 열려 있어 향후 이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0년대초 활발히 논의됐던 황장엽의 北 망명정부 구상-DJ정부가 막아”

탈북자들이 주축이 된 망명정부 수립 방안은 대한민국에 망명했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 활발하게 논의됐으며 2005년경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망명정부의 수반으로 추대하려던 황 전 비서가 막판에 반대로 돌아섰다. 황 전 비서와 함께 탈북한 김덕홍 전 노동당 자료실 부실장 등 복수의 인사에 따르면 황 전 비서는 2001년 7월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으로 재망명한 뒤 북한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자신이 수반이 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햇볕정책을 내세운 김대중 정부는 황 전 비서의 망명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김 전 부실장은 “당시 신건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에 가면 암살당할 수 있다고 협박했고, 나중에 황 전 비서에게 주체사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소를 만들어주고 큰 자금도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밝혔다. 황 전 비서는 그 후 망명정부 설립을 논의하기 위해 찾아온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을 북한 민주화의 기지로 만들어야지, 망명정부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탈북자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망명정부엔 황 전 비서 같은 거물급 인사는 없다. 김 전 부실장도 이번 논의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망명정부 수립을 추진 중인 탈북 인사들은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고 미국에 망명정부를 대표해 실무를 처리하는 인물을 둔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명 인물 중심의 망명정부 대신 집단지도체제라는 상징성 자체를 부각시키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한미 양국 관계도 고려해야 할 우리 정부가 국내 탈북자들의 돌발적인 단체행동을 그대로 방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망명정부의 직책으로 활동하기엔 제약 조건도 많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미국에서 북한 망명정부를 운영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또 북한과 지리적으로 먼 미국에 본거지를 두면 북한 내부 반체제 인사들과의 교감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탈북자 단체장은 “탈북자 단체들이 연합을 할 수만 있다면 굳이 망명정부가 아니라도 북한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정부와 우리국민들의 탈북민들에 대한 정책, 관심, 배려, 북한 민주화 운동이 절실해 보인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