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100만명시대에 경제부총리는 부당채용 압력 행사

청년실업 100만명 시대, 그야말로 ‘헬조선’

청년 실업자가 100만명 시대에 접어 들었다.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도 청년실업률은 고공행진이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 9.4%에 이를 전망이고 이는 18년이래 최고다. 일자리예산 17조 편성도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률은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상승하고 있고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도 실패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이 겉돌고 있다. 해마다 조 단위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내년 우리나라 청년(15∼29세)실업률은 9.4%까지 치솟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실업’까지 감안하면 실제 청년 취업난은 훨씬 더 심각하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예산으로 17조원이 넘는 돈을 편성했지만,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정도면 청년실업 자체가 국민경제에 매우 심각한 문제고 그야말로 ‘헬 조선’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7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올해 9.3%를 기록한 데 이어 내년 9.4%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전에는 구직기간이 일주일만 되면 실업자로 분류했으나, 1999년 6월부터는 구직기간을 4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현 정부 들어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2012년 7.5%였던 청년실업률은 2013년 8%, 2014년 9%, 2015년 9.2%로 올라갔다. 올해에도 1분기 11.3%, 2분기 10.3%를 기록했다. 기업 채용이 집중된 상반기에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작년 같은 기간(1분기 10.3%, 2분기 9.9%)에 비해 큰 폭으로 올라간 수치다.

청년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취업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보다 8만명 늘었지만, 취업자는 6만8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에는 오랫동안 대학에 남거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던 청년들도 대거 취업시장에 몰리고 있다. 내년 전체 실업률은 3.7%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2017년 정부 예산안 기준 17조5000억원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붓고도 ‘제자리걸음’에 그치는 정도다. 국내외 여건도 좋지 않다. 저성장 고착화와 수출 약화, 기업 구조조정 영향 등이 겹치면서 기업들이 신규채용 인원을 축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년고용의 또 다른 문제는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채용된 15∼29세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64%에 달했다. 2007년 비해 약 10%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청년 일자리의 질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지표보다 훨씬 큰 이유는 비정규직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며 “실업률 수치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또한 청년 취업난 여파로 내년 고용률(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이 66%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 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 셈이다.

정부는 대책없고 경제부총리는 부당채용 압력?

이런가운데 그동안 국회의원 아들,딸들의 금수저 갑질 채용 등이 문제가 됐다. 청년실업이 이지경인데 금수저 채용은 이제 그야말로 사회적 범죄행위가 됐다. 특히 경제부총리를 지내며 여당의 실세중에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 인턴 중진공 황제채용은 청년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다. 중진공은 2013년 36명을 뽑을 예정이었다. 최의원 인턴 황씨는 36명 안에 들어야만 합격이 된다.

가장 먼저 통과하는 것이 서류심사인데 4500명이 지원을 했다. 서류는 170명을 뽑는다. 그다음 면접으로 36명 뽑는다. 황씨는 서류심사에서 2299등을 했다. 1차 서류조작을 했는데 경력 자소서의 점수를 고쳐 1200등을 했다. 170등에 가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2차 서류조작은 강도가 높게 토익 점수, 학교 성적을 조작했다.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것은 장애인 채용 확대로 채용 인원을 늘린 것이었다.

174명으로 늘렸고, 황씨는 서류 전형으로 합격했다. 결과적으로 36명 안에 들어간 것이다. 최경환 의원은 2015년 10월 인턴 합격 지시 의혹에 대해 “아무 상관없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났는지 알길 없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런데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의 법정증언은 무엇인가?

청년들과 국민들은 말하고 있다. “이것은 누가보아도 국민적 범죄행위다. 경제부총리란 자가 청년실업을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 노력,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인턴을 갖가지 조작으로 부당합격 시키는데 압력을 행사했다? 왜 이 정권은 국민세금은 올리고 다 걷어가면서 무슨 사고하나 나도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고 매일 민생은 외치는데 사회적 문제들은 뭐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실효적 정책생산이 어려운가? 이런 부당한 자들이 사리사욕으로 매관매직이나 하니 해결책이 나오는가? 자유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에 의한 결과는 당연히 맛보아야 할 꿀이지만 시초 기회균등을 빼앗아가는 행위는 사회적 범죄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질타, 분노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