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재수 해임건의안 가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결국 국회에서 가결됐다. 가결처리 후폭풍으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오는 26일 시작될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도 파행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은 "'거야의 횡포'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국감을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고, 야권은 이를 '몽니'로 규정하며 야당 단독이라도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반쪽 국감'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등 여야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회의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해임건의 형식 요건도 못 갖다"고 비판,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함에 따라 당분간 정국경색은 심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회의장의 위법과 최악의 중립성 훼손으로 인해 국회와 민의가 파괴되는 엄중한 사태를 맞이한 만큼, 정상적으로 국회일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보이콧 철회를 위해 내건 조건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과와 의장직 사퇴 *정 의장과 야당의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무효선언이다. 일단 새누리당 지도부는 오는 26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야권은 새누리당의 국회일정 보이콧 결정을 '억지·도발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국감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당의 국감 보이콧은 민의에 대한 정면 역주행으로, 억지행태를 중단하고 민생국회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여당은 몽니를 멈추고 국민살림을 책임지는 제1당의 책임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국감에 성실하게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 의장은 중립적 의무를 버리고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야당과 정 의장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만큼 무효라는 점도 내세웠다.

반면 더민주 윤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즉각 해임건의안을 수용하고 부실검증 실패와 국정우환의 장본인인 우병우 수석을 해임하는 등 국정의 일대 전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불수용 입장 시사에 따라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전운이 고조될 것으로 보여 국감 파행 장기화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밝힌 만큼 여야간 극한 대치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야당은 국감 정상화가 늦어질 경우 미르 재단, K스포츠재단 문제, 우병우 수석 문제 등을 집중쟁점화한다는 전략이 차질을 빚어질 수 있는 만큼 내심 고민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 시민은 "현행법상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안 가결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도 그동안 여권 지지자였으나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큰 실망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고 뭐가 잘 되겠느냐? 고위 공직자면 모친을 사익에 이용하고 아파트 투기를 돈 한 푼 안들이고 해도 되느냐? 청문회 때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통과되니 언제 그랬냐? 여론이 나빠지니 또 다시 사과하고 무슨 장관의 줒대가 그런가? 그러니 정권에 실망하는 것이다." 라고 질타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