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 북핵사용 임박시 선제타격 3단계 억제전략 실제 추진키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임박시 정밀 유도무기를 사용해 북한의 핵전력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을 실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청와대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최근 협의 과정을 거쳐 *북한의 핵사용 위협 *핵사용 임박 *핵사용 등 3단계별 억제 전략을 실제 작전에서 실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됐다고 판단하고 운용연습(TTX) 등 개념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던 억제 전략을 실행키로 한 것으로, 한미 양국은 다음달 열리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3단계 억제 전략을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핵능력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현재 북한은 핵위협과 핵사용 임박의 중간단계 수준에 와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최근 협의를 거쳐 3단계 맞춤형 억제전략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본격 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내달 SCM에서 억제전략을 더욱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단계 전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단계인 북한의 핵사용 위협시 전략 폭격기와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 잠수함(SSBN) 등 미국의 핵전력과 재래식 정밀타격 전력을 한반도 또는 주변 지역에 전개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자산 등을 추가 배치하게 된다.

2단계 북한의 핵사용 임박시에는 한미 정밀 유도무기로 북한의 핵전력을 선제타격하고, 미국의 핵무기로 북한의 핵전력을 타격하는 것도 준비하게 된다. 아울러 미국은 핵전력 준비태세 증강을 공표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인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한미 국가통수기구가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한미 양국이 마련한 단계별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세히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또한 내달 열리는 SCM에서 3단계 억제 전략을 재차 확인하고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단계 전략은 작전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돼 야전에 사용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 군도 자체적인 '능동적 억제 전략'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능동적 억제 전략은 *핵·대량살상무기(WMD) 도발 억제 *국지도발시 적극적 억제 *전면전 억제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구성돼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우리 군은 필요시 단독으로 북한의 핵도발에 대응할 수 있으며, 북한의 전면전 도발 징후가 명백하고 임박한 경우 자위권 범위 내에서 가용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능동적 억제 전략과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은 외교·정보·군사·경제적 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실효적이고 강력한 수단을 사용해 북한의 핵위협에 강도높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