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12일 여야3당 대표회동 예정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와 회동을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한 해법을 모색한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를 한 자리에서 만나는 이날 회동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동은 박 대통령이 지난 5월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협치' 실현을 위해 분기별 정례화를 약속한 3당 대표 회동의 첫 걸음인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6일 제안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에 대한 화답이란 의미를 갖는다.

특히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으로 국가안보가 중대 고비를 맞은 만큼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해법이 이번 회동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비웃듯이 핵실험을 강행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한편,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와 국민의 단합을 당부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3개국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주재한 안보상황 점검회의에서도 "여야 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 내부 이간을 노리는 북한의 기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의 협조와 현실적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끊임없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와 같이 대안 없는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것처럼 사드 배치의 당위성도 강조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으로 그 필요성이 재확인됐다는 논리로 야권에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공세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5차 핵실험 하루 만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5개국이 대북 규탄성명을 낸 데서 드러나듯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체제는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제는 우리 내부의 단결을 이끌어낼 때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개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주변국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 관련 공조를 다졌다는 요지로 지난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내부 단결을 거듭 강조할 전망이다. 야당도 일단 "안보 차원에서 북핵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더민주), "이번 회담을 통해 국민적 위기감의 해소와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국민의당)고 하는 등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구분 없는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이 '한반도 배치 불가'를 당론으로 정해 놓은 데 이어 더민주도 추 대표 취임을 계기로 당론 채택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북핵 대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이 의제로 다뤄질지도 관심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에 따라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핵무장은 물론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강경 목소리가 비등하다. 특히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까지 전날 "북한의 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높은 조치들을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핵무장론을 시사해 어떤 식으로든 이날 회동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올해 1월 대국민담화 및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전술핵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핵무장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이라며 핵무장론을 일축한 바 있다.

이번 회동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 등 정치적 현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조금 주춤해진 상태이지만 야당은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고, 국회 운영위원회가 우 수석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고리로 그에 대한 사퇴 압박 강도를 끝까지 끌어올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이미 우 수석의 거취 문제와 그가 인사검증을 담당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등을 거론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우 수석에게 제기된 어떤 의혹도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그대로 간다는 기류가 여전히 강해 충돌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야당은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이에대해 국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사드배치 찬성, 국가안보 우선, 우병우 사퇴, , 공수처 설치, 민생,경제 안정을 바란다”는 입장이 강하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