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무시, 김,조 임명강행, 대통령지지율 뚝뚝 떨어져

청와대, 김재수, 조윤선 임명강행 할 듯

청와대와 야권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ㆍ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를 놓고 칼 끝 대치를 벌이고 있다. 야권은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뜻을 밝혀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야당들의 일방적 채택이지만 국민들도 야당이 예뻐서가 아니라 두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과 거부감, 사전 검증 시스템에 강한 불만들을 가졌다. 이번 부적격 보고서에 대한 청와대의 무시는 결국 국민에 대한 반항인가? 대통령의 권력도 결국 근원적으로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다.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이제 하나 둘 점점 더 등을 돌리고 있다.

김재수 후보자의 경우 과거 농림부 국장 시절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 아파트를 식품 관련 기업에 전세를 내준 뒤 3억7000만원의 차익을 올린 것과 관련해 의혹을 받아왔다. 또 김 후보자의 모친이 김 후보자가 고위 공무원과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 10년 동안 의료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돼 있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윤선 후보자의 경우, *조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과다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 *정치자금의 사적 지출 *자녀의 개인레슨 및 인턴근무 관련 특혜 의혹 *언론사 기사에 대한 관여 등이 문제가 됐다. 덧붙여 “조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 관련 소명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어 부적격하다“고 관련 위원회는 밝혔다.

하지만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라며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7박8일 간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 중에 전자 서명으로 결제하거나 순방 후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은 두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문제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실 검증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과 도덕성이 붕괴됐다”며 “우 수석은 부실 검증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헬조선’의 원천”이라며 “국민들이 두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보며 또다시 헬조선을 되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야당을 무시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무시한다면 참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청와대 지금 제대로 된 판단력을 상실했다.”라고 분노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사상최저

한편, 한국갤럽이 9월 첫째 주(8/30~9/1)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30%로 지난주와 동률이었다고 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부정적 평가는 55%로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10%). 총선 이후 20주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29~34%, 부정률은 52~58% 범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각 세대별 긍/부정률은 20대 9%/68%, 30대 16%/75%, 40대 24%/64%, 50대 38%/47%, 60대+ 55%/30%다.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21명)은 6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38명)과 국민의당 지지층(125명)에서는 각각 78%, 75%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91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0%, 부정 55%).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03명, 자유응답)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3%), '외교/국제 관계'(12%), '대북/안보 정책'(12%),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1%), '복지 정책'(6%), '전반적으로 잘한다'(4%), '사드 배치'(4%)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자는 이유로(557명, 자유응답) '소통 미흡'(19%)(+3%포인트), '인사 문제'(13%)(+5%포인트), '경제 정책'(10%), '독선/독단적'(8%), '공약 실천 미흡/입장 바뀜'(6%),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5%), '복지/서민 위한 정책 미흡'(4%), '사드 배치'(4%) 등을 지적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는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비슷하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인사 문제' 응답이 3주 연속 늘었다. '인사 문제' 지적이 10%를 넘은 것은 작년 4~5월 무렵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완구 총리 사퇴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3일 동안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9명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21%다(총 통화 4,915명 중 1,009명 응답 완료).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