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이석수 동시수사 공정성 우려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상대로 한 검찰의 동시 수사가 과연 공정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언급하고 있다. 이 수사에 착수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도 수사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는 방식을 놓고 묘수 찾기에 고심 중이다. 검찰 등 사정 분야를 총괄하는 현직 민정수석이 수사 대상이 된 터여서 검찰 수뇌부나 법무부에 보고되는 수사 내용이 고스란히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전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윤 팀장은 24일 기자들에게 이런 우려에 대해 "수사팀도 수사 상황이 외부로 나가서 수사가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내부 문제여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수사 상황이 외부로 보고돼 방해받지 않도록 보고 절차나 횟수, 단계 등에서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윤 팀장은 특별수사팀이 검사의 비위를 수사하는 특임검사나 별도의 법에 의해 움직이는 특별검사와 구조적 차이가 있는 점을 언급하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수사팀은) 검찰 조직 내에 있는 특수팀"이라며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고가 이뤄져야 하는 내부 절차가 있고, 그 절차가 악용돼 수사 방해받는 상황이 충돌한다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사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우 수석 측에 전해지지 않도록 조직 수장인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 횟수를 최소화하겠지만 중요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총장의 결심과 지휘를 받기 위해 보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수사 보고가 최소화돼도 수사 상황이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 '합법 채널'을 경유해 민정수석실로 간접적으로 전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여전히 제기된다. 윤 팀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 "그런 부분과 관련한 오해가 없도록 명심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사의 자부심을 갖고 있고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취지대로 객관적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본분에 충실하게 따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검찰 속에 있는 검사이니 주어진 것(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살아 있는 권력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정도에 따라서 갈 뿐"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은 또 이번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관심이 극도로 증폭된 가운데 행여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팀장은 "수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꼭 줄다리기하는 것처럼 딱 (진영이) 나뉘어 있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우 수석과 이 감찰관 관련 수사의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식의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각자 (수사 업무가) 주어진 검사에 따라 (수사 속도가) 비슷하게 진행될 수도, 빨리 진행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맞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공정성 문제는 전적으로 수사팀과 총장의 의지에 달렸다"며 "누가 보고 라인에 포함되고 안 되고와 같은 형식보다는 결국엔 수사팀과 총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