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2일 처리 또 물건너 가나?

여야가 18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이른바 최·종·택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른 여파로 국회 예산결사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도 이틀째 중단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과 추경안 심사를 연계한 야당은 여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중단된 예결위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선(先)추경-후(後)청문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은 상임위 차원의 '현안 청문회'를 '국정감사형 청문회'혹은 '정치공세형 청문회'로 변질시키려고 한다"며 "기재위와 정무위는 각각 소관부처와 기관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두 상임위가 중복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고 이것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따로국밥 청문회'를 합의해놓고 어떻게 갑자기 '짬뽕 청문회'를 하자고 우길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 결정 과정이 정당하고 떳떳하면 청문회를 못 나올 이유가 뭐냐"라며 "본인들이 직접 청문회를 나오겠다고 자임하고 나와, 당시 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해야 한다. 국회 일정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면서 뒤로 숨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최경환(전 경제부총리)·안종범(청와대 경제수석)·홍기택(전 산업은행장), 이른바 '최·종·택 트리오'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청문회가 아니다.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정무위 여야 간사는 회동을 갖고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회동 직후 "야당에서는 최경환·안종범·홍기택·강만수 4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그것을 못받는 것"이라며 "평행선이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도읍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회동을 가졌지만 아무런 의견 접근도 이루지 못했다. 김 수석은 "3당 원내대표들께서 합의한 내용대로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은 추경 처리 날짜만 미루자고 이야기 한다"며 "추경의 시급성을 아는데 자꾸 미루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지도 불투명해졌다.

이에대해 국민들은 여야 모두에게 분노와 짜증을 내고 있다. 한 시민은 “그렇지 않아도 폭염에 누진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정권실세라고 해서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에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다면 청문회에 못나올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분노했고 또다른 시민은 “청문회 증인은 증인이고 추경은 통과시켜야 할 것 아니냐?”며 야당도 질타했다. 시민들은 이 모든 것들이 “국민에 대한 진정성이 없고 정략에만 치중하고 있는 지금의 여야 정치권의 수준 때문이다”라며 정치권 모두에게 분노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