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속 온열질 환자, 사망자 속출, 국민들, “누진제, 덥다 더워”(2)

정부는 기존입장 고수, 청와대, 여당은 폭염속  전기요금 누진제 꿀먹은 벙어리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나 정부도, 여당도 더위를 잡수셨는지 아무런 언급이나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계속된 폭염이 전국에서 맹위를 떨치자 전력 사용량도 연일 최대 전력 수요치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계속되는 열대야 현상 때문에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계속 냉방기구를 사용하는 가구들이 많다. 버티기 힘든 더위 때문에 에어컨을 켠 채 잠을 청하는 국민들은 다음 달에 날아올 ‘전기 요금 고지서’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다. 누진제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다는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루 3∼4시간 정도 합리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면 ‘요금 폭탄’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 실장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전기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만 늘어나고, 상위 1%를 위한 부자 감세와 같은 결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정부의 입장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의 기사 댓글에 연이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누진제가 무서워 에어컨 모셔놓고 몇 번 틀지도 못했다”면서 “에어컨이 있어도 못 키고 버티고 있으면 지옥체험을 하는 것 같다. 이럴꺼면 굳이 에어컨을 왜 샀나 싶다”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너무 더워서 에어컨 켰는데 마치 1% 부자가 된 것 같다”며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조롱했다. 이 밖에도 누진제와 관련한 기사에는 ‘누진제랍시고 요금 11배 뻥튀기는 터무니없다. 요금 현실화해라’, ‘다음 대선엔 누진제 개편해줄 후보를 뽑고 싶다’ 등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댓글이 여러 개 달렸다.

폭염과 경제적 부담감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는 국민들은 급기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국민들은 2012년 8월6일부터 2013년 11월21일까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해 산정된 전기요금이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보고 반환을 청구했다. 소송에 참여한 국민은 1000명을 훌쩍 넘겼다. 전기 요금 반환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곽상언(45·법무법인 인강)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용 전기는 소득과 관계없이 집에 사람이 많고 오래 있을수록 사용량이 늘어나게 돼 있다”며 현행 누진제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전기는 국민들이 생활을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적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누진제 고수를 둘러싸고 산업부는 갈지자 갈팡질팡 행보를 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 2월 기자 간담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신산업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여름에 했던 한시적 할인제도는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올해 들어 이날 처음으로 이처럼 전기료를 내릴 수도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전기세 인하를 포함한 현 규정을 바꾸겠다는 산자부의 입장은 5월초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돌연 지난달 14일 산업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 여름철에 누진제 완화나 한시적 전기료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염에 서민들의 불쾌지수가 올라는 가운데, 산업부가 반년 만에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대책없는 그 속에서 살인적 폭염의 최대대상들은 모두 노약자 주부, 어린아이들이다. 한 시민은 “난 오랜 새누리 지지자였지만 이제 정나미 떨어진다. 누가 새 당대표가 되었지만 과연 이 폭염 속에서 그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도 관심이 없다. 그가 보여온 행보가 이미지 쇼인지, 이런 전국적 폭염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보겠다. 도대체 청와대나 정부세종청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에어컨 걱정을 모른다. 선거때 보자!”라고 화난 말을 쏟아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