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민생법안 오죽하면,,,!”, 북핵-“강력한 안보리 조치 도출돼야 

청와대, “민생법안 오죽하면,,,,!”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단체 주도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한 것과 관련 "국민들이 직접 나선 서명운동에 동참해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어제 '오죽했으면 이렇게 나서겠느냐'고 하지 않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오늘 국무회의 후 장관들도 서명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는 "서명 동참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노총이 이날 노사정대타협 파기 선언을 예고한 데 대해 정 대변인은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이 19∼20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정 대변인은 "보도가 나온 것 같다"며 사실을 인정한 뒤 "만남 내용에 공개할 것이 있으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로부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오후 12시40분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판교역 앞 광장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 부스를 방문, 서명에 동참했다. 

박 대통령은 서명 전 "얼마나 답답하면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느냐"며 "저도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도 안 돼 너무 애가 탔는데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심정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힘을 보태려고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됐다"며 "이런 뜻이 국민들과 경제인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전달이 됐으면 한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이 서명운동은 13일 대한상의 등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구성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본부'가 주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에 대해 소개하고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대통령, "강력한 안보리 조치 도출안되면 北에 잘못된 신호“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만약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자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다'하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선 미국 등 우리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다. 비상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후속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번에야말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북한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우방국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제재 결의안 초안을 중국에 제시했으며 중국은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핵 불용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지난 13일 기자회견 발언을 논리로 대북 제재 결의 논의가 본격화되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동참을 견인하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감안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길 바란다"면서 "만에 하나 북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기간 시설은 물론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새해 들어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일반인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만큼 국내 테러 대비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