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국민들, “야당, 명목소득대체율 50% 국민협박 말라!”<2>

---(이어)---
그러면 연금을 앞으로 더 받으려면 지금 더 많이 내든지, 아니면 지금은 외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연금 받을 때쯤 해서 세금을 더 왕창 걷어서 주든지,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한국은행에서 돈 왕창 찍어내서 주든지, 이래야 되잖나"라면서 "지금 보험료를 더 낼 처지에 다들 있나? 또 세금을 앞으로 미래세대가 더 내라고 하면,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없고 미래세대에는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세금은 몇 배씩 더 내라고 하면 미래세대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리고 돈 왕창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하겠나. 이게 바로 그리스 사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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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뒤늦게 여야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정부에 대해서도 "(사전에 개입을) 당연히 했어야죠. 정부가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서 했어야 되는 것"이라며 "근데 자꾸 공무원 노조만 많이 생각한 거거든요. 가까이 있으니까"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개혁 여야합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선 "그건 모르겠다. 그런데 제 생각에서 이 내용을 심지어는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더 모르니까 자세한 내용을 빨리 국민들한테 공개해서 토론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걸 갖고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제도개선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당연히 공감한다"며 "지금 국민연금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중 왜 갑자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나왔을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은 공무원연금 절감분(333조원)의 일부를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는 빌미로 촉발됐다. 여야는 지난 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더불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공적연금 연동,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표퓰리즘을 숨긴 정치야합 꼼수다. 겉으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 후 소득이 낮은 국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두 배 가까운 16∼18%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펄쩍 뛰었다.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만 올리면 2056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시민들은 열을 이만저만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 “야당안은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대국민 사기극, 무상꼼수개혁이고 문형표 장관의 안도 현재 낼래야 낼수없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즉, 두안모두 과장된 측면이 있다. 또 왜 공무원 연금개혁에 국민의 연금을 바닥내나? 대체 딴주머니들을 왜 연동시켜 돌리라고 어느 국민이 동의해 주었나? 국민이 봉인가? 국민동의도 없이 국가의 미래와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당장의 공무원사익만을, 표만을 위한 여야 지도부의 야합꼼수 눈속임 개악합의다. 오직 국가이익과 공익을 위한 애국 정치가는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기는 정치 정상배는 당장의 표만 생각한다. 경제무식, 사기수술 야권 쓰레기들, 표퓰리즘 무뇌(無腦) 정치 정상배들 다 물러가라! 왜 우리는 애국 정치가가 없는가?”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