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산 집무실 이전’ 발표, 하루만에 靑과 대립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새정부 출범을 위한 첫 번째 준비단계로 청와대 이전을 용산 국방부 자리로 지정하고 시행을 위한 예산을 청와대에 협조 요청한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시간까지 ‘안보 공백’을 우려한 불가 방침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보인다.

21일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므로써 상호간 정치적 해결을 통한 조율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당장은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가 정식 출범하는 5월 10일엔 반드시 대통령 집무를 용산 새 터에서 시작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은 새정부 출발을 위한 준비 단계로 첫 역점사업이 청와대가 “무리한 면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발표 하루 만에 난제를 맞게 되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를 위해 취임 전 용산 이전의 반대를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서 국무회의에 윤 당선이 요청한 예비비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은 당장 청와대의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 불가’ 방침으로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더욱 가까이서 소통하겠다는 새 정부의 결단과 계획을 응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예비비 편성부터 못해주겠다는 발상은 옳지 못하다"며 비판했지만 청와대가 입장을 바꾸지않을 경우 윤 당선인은 법적으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대통령 집무를 시작한 이후에나 이 ‘집무실 이전’의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러나 언제든지 (당선인 측과) 협의가 잘 되면 임시국무회의를 바로 열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한다”고 협의의 여지를 남겨 사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직접 브리핑을 통해 집무실 이전에 있어서 총 496억원의 예산을 추산하고 재원은 정부 예비비에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496억원의 내역은 국방부·합참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대통령경호처 이전 99억9700만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을 사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