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4·15총선 선거보조금 지급 14개 정당 440억 7천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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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0-03-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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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총선 선거보조금 지급 14개 정당 4407천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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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5 총선 선거보조금이 각 정당에 지급됐다.

12개 정당은 4407천여만원을 수령했는데,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준게 되며,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12038146천원, 미래통합당 11549325천원, 민생당 7979658천원, 미래한국당 6123445천원, 정의당 2783027천원, 더불어시민당 2449378천원 순이다.

외로는 민중당 968491천원, 우리공화당 54422천원, 한국경제당 34257천원, 국민의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에도 각각 3678천원씩 이며, 민주당에 장애인 추천보조금 25천여만원 ,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여성추천 보조금 84천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 2016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47원을 곱해 산정하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제공됐다.

이번 중앙선거위의 선거보조금 지급에서 특이할만한 내용은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전국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충족한 77명을 추천함에 따라 정치자금법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을 84천여만원을 지급받았다는 것과 민주당이 전국 지역구 총수의 13% 기준을 충족하여 3명을 추천함으로 25천여만원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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