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尹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秋에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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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0-10-23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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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에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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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소신있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다면서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 소추라는 게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발언했다.

또한 윤 총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한다.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한다"면서 "누가 누구를 감사하는지 모를 지경"이라 지적했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뭔가 정치 싸움에서 어떤 의미 부여와 목표 달성의 의도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 지적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윤 총장에게 장시간 답변을 지적하면서 의원이 질의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 답변하면 질의하는 의원과 답변하는 총장이 서로 자기 말만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의원들은 이러한 여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추 장관의 경우에는 야당 의원이 장관님 장관님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았다"면서 "야당 의원이 지적을 하면 '소설 쓰시네'라 말하고 27번 윽박지르고 비웃기까지 했다"고 했다면서 "의원들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을 구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질의인지 지적인지 모르지만 계속 말씀하시면서 답변 하려하면 가만있으라고 막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추미애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윤 총장 발언에 반박하고, 법무부, 대검 감찰부 합동으로 앞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지시했던 두가지 사건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렸다.

이날 국감 직전에 추미애 라인으로 알려진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정면 반발하는 것으로 이 같은 검찰내부의 흐름이 향후 추 장관의 행보에 한계가 되는 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견해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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