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정부가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첫날, 역대 최대 규모인 3416억 원의 민생사업을 즉시 집행했다. 지난해엔 첫날 2725억 원을 집행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일 오전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집행 준비상황, 새해 첫 집행사업 등을 점검했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가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농가 동절기 재해 대응 등을 위해 공백 없는 민생 지원에 나선다는 취지다. 

우선 가계부담 완화 분야는 온누리상품권(1000억 원),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14억 원), 맞춤형 국가장학금(432억 원) 등 일상지출 경감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생활밀착형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한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은 산단 근로자의 밥값 부담경감을 위해 산단 기업 공모 등 절차를 작년 말에 완료하고, 연초부터 신속 집행에 나선다.

취약계층 보호 분야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176억 원), 농식품바우처(21억 원), 국민취업지원제도(182억 원) 등 소득·고용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한다. 

이 중 노인 일자리 사업은 겨울철 어르신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자 모집을 지난해 말 조기 완료하고, 이어서 즉시 집행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재해 대응은 농작물재해보험(444억 원), 농업 재해대책비(128억 원) 등 농가의 동절기 작물 피해 충격 등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 보험금 지급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행 시점을 예년과 달리 새해 첫날로 앞당겼다.

또한 정부는 연초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국가재정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점검을 작년 말 완료하고, 시스템 장애, 자금 이체 오류 등에 대비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집행시스템 비상 대응팀을 3주간 집중 가동한다.

임기근 차관은 "새해 첫날의 실적이 올해 집행 성과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부처는 2026년 예산 집행을 첫날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