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의 ‘전술핵 배치 불가론’에 대하여,,,,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전술핵 재배치 불가 이유로 "전술핵 재배치가 가져올 리스크가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전술핵이 배치되면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한국이 과연 경제제재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한 전술핵 배치 불가의 이유로 "미국이 세계에 배치한 전술핵을 점차 줄여가는 상황"이라며 "이미 미국 전술핵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치 않은 시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안보 전문가는 “이총리의 답변 중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이미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총리의 답변 중 “한국이 과연 경제제재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중국과 그와 연계된 국가들, 또는 이미 철지난 ‘한반도 비핵화’를 내세우며 이에 동조할 러시아 같은 국가들의 발목 비틀기를 걱정하는 의미로 보인다. 야당들도 이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타당성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 한국당 등 야당을 상대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무모성'을 설득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이총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코리아 패싱' 우려에 "코리아 패싱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며 "현실에서는 한미 안보당국간 여러 채널이 미국 시각으로 자정 넘은 시간까지 통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정부 내 '엇박자'가 주요 문제로 지적됐지만 말바꾸기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 해당 부처 장관들은 이를 부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에 "국무위원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을 엮는 과정에선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확장억제 전략을 확실히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국 언론과 야당에서 이런(전술핵 재배치) 얘기를 한다고 인용수준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나 미국의 핵확산억제 정책은 잘 알고 있고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한 문 대통령이 6차 북핵실험 후 열린 NSC 회의에서 '미국의 전력자산 전개'를 지시한 것과 관련, 전술핵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당시 말한 것은 전력으로 함대 등등이 포함된다"며 "(전술핵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본적으로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시험발사 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현 시점에서 대화를 제기하는 것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데 초점을 흐릴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해보면 문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중요한가? 경제가 중요한가? 하는 문제에다 주변국 눈치보기, 국민 눈치보기로 골머리를 앍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추이는데 국민입장은 안보, 경제 둘다 중요하다.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안보일 수 밖에 없다. 국민은 안보와 경제 둘다 중요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정책을 꾸린다는 것은 이제는 정말 구체성,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로 들린다. 북한이 이를 깨뜨렸기 때문 아닌가?

이미 중국은 자국내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 중국에 국민들 일각에서는 “뭐하러 그런 사대외교를 하나?”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미국눈치와 중국눈치를 보며 코리아패싱을 하는 정부는 아닐테지만 작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현실은 정권 당국자들의 소위 ‘대국민 립스비스’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며 핵위협은 비대칭전력이라는 사실을 제발 직시하기 바란다. 진정, 국민과 국가의 존재가 없으면 국가 자존심도, 잘먹고 잘살기 위한 희망적 국민경제도, 한순간에 공염불이 될 수있는 엄중한 현실을 정부는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편집국장 권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