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HAAD와 AIIB문제, 안보구축 속에 현안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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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3-17 22:46본문
[사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와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간 문제가 한,미,중 간의 중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과 그 대책 마련에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대로 사드란 고도의 미사일체계로 적의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한 방어용 구축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증가해 온 현 시점에서 우리 한국으로서는 배치가 불가피한 시점에 와 있다.
그간 우리가 보유해온 패트리어트 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적의 공격으로 부터 미사일을 단 한번만 응격할 수 있는 단발의 미사일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제대로된 방어구축이 어렵다.
이 사드 요격체계의 X배드 레이더는 1,800Km 이상의 탐지거리를 갖고 있어 그간 우리가 갖고있는 그린파인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인 600Km에 비해 상당한 파워를 자랑하는 미국의 최신예 무기이다.
중국으로서는 이 사드가 배치될 경우 본토의 수도인 베이징은 물론 러시아까지 군대 동향을 탐지할 수 있는 강력한 체계로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기에 반대 입장을 우리 정부에 압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AIIB를 창립하면서 미국, 유럽, 일본이 주도해 온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과 경쟁할 국제금융기구에 우리 한국이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시말하면 한국에 THAAD 배치는 반대하면서 AIIB는 가입을 강권하고 있는 것이다.
이 현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한중간 23년의 국교로 이어온 양국의 우호관계 이전에 한국의 안보구축을 먼저 생각하고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사드 문제를 두고 중국이 강한 반발을 보이는 가운데 만일 이 사드를 미국으로 부터 수용할 경우, 중국이 북한과 더욱 밀접하게 손잡고 한반도의 안정에 위협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이것은 차후의 문제이며 우선은 우리 한국안보의 강한 구축이 시급함을 알아야 한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내정에 대해서 간섭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한의 핵 실험이 계속돼 왔고, 그 위험이 일상 고조되어 온 현실을 감안할 때, 주저함이 없이 미국과 방어용 체계인 사드 협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의 안정과 한반도 안보 구축의 우선적 정책임을 알고, 중국과의 민감한 사안이지만 주관적인 입장에서 밀고 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한국의 강한 안보 구축 위에서만이 이루어지고, 남북통일 또한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힘이 남북간의 군세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과 군사 협조체제에서만이 안보를 구축할 수 있는 현실이어서 사드(THAAD)문제는 과감하게 밀고 나가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우리의 안정과 발전은 그 누구의 간섭이나 강권이 아닌 우리 정부의 강력한 주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보여줘야 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와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간 문제가 한,미,중 간의 중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과 그 대책 마련에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대로 사드란 고도의 미사일체계로 적의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한 방어용 구축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증가해 온 현 시점에서 우리 한국으로서는 배치가 불가피한 시점에 와 있다.
그간 우리가 보유해온 패트리어트 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적의 공격으로 부터 미사일을 단 한번만 응격할 수 있는 단발의 미사일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제대로된 방어구축이 어렵다.
이 사드 요격체계의 X배드 레이더는 1,800Km 이상의 탐지거리를 갖고 있어 그간 우리가 갖고있는 그린파인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인 600Km에 비해 상당한 파워를 자랑하는 미국의 최신예 무기이다.
중국으로서는 이 사드가 배치될 경우 본토의 수도인 베이징은 물론 러시아까지 군대 동향을 탐지할 수 있는 강력한 체계로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기에 반대 입장을 우리 정부에 압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AIIB를 창립하면서 미국, 유럽, 일본이 주도해 온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과 경쟁할 국제금융기구에 우리 한국이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시말하면 한국에 THAAD 배치는 반대하면서 AIIB는 가입을 강권하고 있는 것이다.
이 현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한중간 23년의 국교로 이어온 양국의 우호관계 이전에 한국의 안보구축을 먼저 생각하고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사드 문제를 두고 중국이 강한 반발을 보이는 가운데 만일 이 사드를 미국으로 부터 수용할 경우, 중국이 북한과 더욱 밀접하게 손잡고 한반도의 안정에 위협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이것은 차후의 문제이며 우선은 우리 한국안보의 강한 구축이 시급함을 알아야 한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내정에 대해서 간섭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한의 핵 실험이 계속돼 왔고, 그 위험이 일상 고조되어 온 현실을 감안할 때, 주저함이 없이 미국과 방어용 체계인 사드 협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의 안정과 한반도 안보 구축의 우선적 정책임을 알고, 중국과의 민감한 사안이지만 주관적인 입장에서 밀고 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한국의 강한 안보 구축 위에서만이 이루어지고, 남북통일 또한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힘이 남북간의 군세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과 군사 협조체제에서만이 안보를 구축할 수 있는 현실이어서 사드(THAAD)문제는 과감하게 밀고 나가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우리의 안정과 발전은 그 누구의 간섭이나 강권이 아닌 우리 정부의 강력한 주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보여줘야 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