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실업자 실질적 대책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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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3-26 00:20본문
[사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청년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근간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2015년 2월 현재 청년층 실업율이 11.1%이며, 지난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최대치로 기록됐다.
15년 7개월 만에 청년실업율 문제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 여실히 말해준다.
되돌아 살펴보면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청년실업율이 8.1%로 악화된 이후, 2011년, 2012년에 7.5% 정도로 조금씩 나아지는듯 하더니 2013년 다시 8%대로 악화되면서 2014년도엔 9% 대로 올랐다.
2015년 3월 현재의 청년실업율은 매우 심각해서 10%대로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율은 이보다도 훨씬 웃도는 21%대의 실업체감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J모 의원이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이 경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한창 일해야 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경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청년실업율의 주요 원인은 많은 고교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경제 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적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학력중심의 사회, 경제적 제도가 실업율 증가에 한몫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리 사회는 그간 능력중심의 취업보다는 학력중심의 취업이 대기업을 위주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흐름으로 고정되어 왔다.
고도의 경제 성장을 향한 방향이 정보, 지식의 충족과 연구가 대세인 탓도 있지만 기능과 경험적 기술이 하위 산업의 역량으로 전락한 결과이다.
고졸 학력의 청년이 우리 사회에서 대졸자 보다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은 적은 현실에서 고교에서 대학으로 바로 진학하는 우리 청년들이 경제불황의 현실을 뚫고 나갈 힘은 없다.
정부가 그간 발표한 경제정책대로라면 우리 청년실업율은 벌써 줄어들어 2015년 최대치의 실업율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010년 10월- 청년 내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 2011년 9월-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 2012년 7월- 선취업 후 취업 및 열린고용 강화방안, 2013년 12월-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 2014년 4월- 직장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2014년 12월-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 등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오늘의 청년실업율은 이렇게까지 심각한 지경까지는 오지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같은 경제정책들의 주제가 학력과는 무관한 능력 중심 위주로 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였기 때문이다.
그대로 잘 시행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수치가 최대치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고용창출 우수기업인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 기업이 애국기업이자 애국자'라고 격려한 것은 우리 청년실업자들에겐 참으로 희망적인 말이다.
현재 우리 노, 사,정은 경제 타개를 위해 서로간 상생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타협안을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중용 경제관련 법안들이 하루빠리 통과되도록 서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수치에 얽매이고, 이론에 치중하고, 새로운 정책 패러더임에 빠져서 순간적인 발상의 경제 회생책으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실제적 성과없는 희망만을 주어서는 안된다.
근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떠오르는 중동에 대한 청년 파견이라든가, 대기업을 햔한 부정부패비리 척결의 검찰수사, 노사정이 머리 맞대고 신경전을 벌이며 국회에 상정중인 경제 법률 등이 어떠한 형식, 색깔이든지 청년실업율이 감소하고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능력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 가는데에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는 세상, 기업 근로자의 자녀나 가족을 우선으로 채용하는 잘못된 세습채용 등 부터개선해야 한다.
경제 정책을 하나 계획하고 발표하면 거기에 따른 실현가능한 후 실천책을 면밀히 세워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청년실업율을 줄이고 경제가 호전될 수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강력히 시행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청년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근간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2015년 2월 현재 청년층 실업율이 11.1%이며, 지난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최대치로 기록됐다.
15년 7개월 만에 청년실업율 문제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 여실히 말해준다.
되돌아 살펴보면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청년실업율이 8.1%로 악화된 이후, 2011년, 2012년에 7.5% 정도로 조금씩 나아지는듯 하더니 2013년 다시 8%대로 악화되면서 2014년도엔 9% 대로 올랐다.
2015년 3월 현재의 청년실업율은 매우 심각해서 10%대로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율은 이보다도 훨씬 웃도는 21%대의 실업체감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J모 의원이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이 경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한창 일해야 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경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청년실업율의 주요 원인은 많은 고교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경제 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적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학력중심의 사회, 경제적 제도가 실업율 증가에 한몫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리 사회는 그간 능력중심의 취업보다는 학력중심의 취업이 대기업을 위주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흐름으로 고정되어 왔다.
고도의 경제 성장을 향한 방향이 정보, 지식의 충족과 연구가 대세인 탓도 있지만 기능과 경험적 기술이 하위 산업의 역량으로 전락한 결과이다.
고졸 학력의 청년이 우리 사회에서 대졸자 보다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은 적은 현실에서 고교에서 대학으로 바로 진학하는 우리 청년들이 경제불황의 현실을 뚫고 나갈 힘은 없다.
정부가 그간 발표한 경제정책대로라면 우리 청년실업율은 벌써 줄어들어 2015년 최대치의 실업율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010년 10월- 청년 내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 2011년 9월-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 2012년 7월- 선취업 후 취업 및 열린고용 강화방안, 2013년 12월-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 2014년 4월- 직장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2014년 12월-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 등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오늘의 청년실업율은 이렇게까지 심각한 지경까지는 오지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같은 경제정책들의 주제가 학력과는 무관한 능력 중심 위주로 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였기 때문이다.
그대로 잘 시행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수치가 최대치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고용창출 우수기업인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 기업이 애국기업이자 애국자'라고 격려한 것은 우리 청년실업자들에겐 참으로 희망적인 말이다.
현재 우리 노, 사,정은 경제 타개를 위해 서로간 상생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타협안을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중용 경제관련 법안들이 하루빠리 통과되도록 서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수치에 얽매이고, 이론에 치중하고, 새로운 정책 패러더임에 빠져서 순간적인 발상의 경제 회생책으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실제적 성과없는 희망만을 주어서는 안된다.
근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떠오르는 중동에 대한 청년 파견이라든가, 대기업을 햔한 부정부패비리 척결의 검찰수사, 노사정이 머리 맞대고 신경전을 벌이며 국회에 상정중인 경제 법률 등이 어떠한 형식, 색깔이든지 청년실업율이 감소하고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능력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 가는데에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는 세상, 기업 근로자의 자녀나 가족을 우선으로 채용하는 잘못된 세습채용 등 부터개선해야 한다.
경제 정책을 하나 계획하고 발표하면 거기에 따른 실현가능한 후 실천책을 면밀히 세워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청년실업율을 줄이고 경제가 호전될 수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강력히 시행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