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주요 공약･현안 토론 간담회 개최

- 제주 제2공항 갈등･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법 개정 등 논의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제주 시민사회단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제주 현안 해결과 더 나은 제주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주도는 2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민선8기 소통과 협력을 위한 도-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간담회를 열고 주요 공약 및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훈 지사와 실·국장 9명, 박외순․이양신 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등 도내 1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갈등문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법 개정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연대회의의 제안 설명에 이어 오영훈 지사가 답변한 뒤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연대회의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역할을 하고 도정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 더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갈등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공유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법과 관련한 비전의 재설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양신 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7년 동안 소통이 없어 도정과 도민 간, 도민과 도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도민의 요구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의제인 제주 제2공항 관련 논의에서는 도민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영훈 지사는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와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제주도의 입장을 정부에 전하고 용역 결과 공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상황으로 만일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하게 되면 제주도의 의견을 묻는 ‘제주도의 시간’에 법적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제주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군사공항 활용에 대한 우려에 오 지사는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공항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당정 협의를 통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응하기 위한 수단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과 도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도입 선행 조건인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설득 논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오영훈 지사는 “수차례 밝힌 것처럼 특정 형태의 행정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행정시 체제로는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도민공감대를 빨리 이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법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국제자유도시 비전 검토 필요성과 강원･전북 등 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강화 및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오영훈 지사는 “현재 국제자유도시 비전은 시대상에 맞게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면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포함해 제주는 연대와 협의를 통해 선도적인 위치에서 앞서서 변화를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