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경기도-경남연구원-경기연구원 정책협약 체결

- ‘메가시티 전략’ 국가균형발전정책화, 청년정책 협력과제 발굴 등 공동 추진 -

- 김경수 지사 “부울경 메가시티,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 전략으로 정부와 함께 추진해야” -

경남도와 경기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경남도와 경남연구원,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17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재우 경남연구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정부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 2월 경기도에서 제안한 데에 경남도가 화답하면서 성사됐으며, 협약에 따라 경남도와 경기도는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정책화 ▲남북교류 활성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해양마리나 산업 육성 등 4개 분야의 현안 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공동 협력한다.

이중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정책화’는 김 지사가 줄곧 주창하고 있는 의제다. 김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초광역 권역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해왔고, 최근에는 이를 정부가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도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남도에서도 초광역협력에 기반한 생활권과 경제권 중심의 권역별 균형발전, 이른바 ‘메가시티 전략’의 국가균형발전정책화에 양 도가 협력하기로 한 만큼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전국의 권역별 균형발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남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 권역별 초광역협력, 부울경 메가시티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전략으로 정부와 함께 추진해나가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는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함께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도권과의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폐해가 있고 비수도권 지역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의 문제를 함께 협력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정책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정책협약을 통해서 경기도와 경남,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간에 협업을 통해 성공의 계기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 지사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토균형발전의 과제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현안이 되었다”면서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고 수도권은 폭발을 걱정해야 하는 이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은 건 분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소멸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지방에 대한 우선적 투자, 정책의 우선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메가시티 전략은 시의적절하고 유효한 정책이다. 각별히 관심 갖고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협약에 함께한 경남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은 현안 정책에 관한 공동협력뿐 아니라 ▲청년문제 대응 및 청년정책 협력 과제 발굴(경남연구원 주관) ▲시-도 간 갈등사례 및 조정방안(경기연구원 주관)에 대한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특히 경남연구원은 김 지사가 지난 5월 “모든 정책과 사업에 청년 감수성을 반영하라”고 주문한 데 따라, 경기연구원과 함께 경남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청년정책 협력과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 외에도 경기도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각 지역의 민생문제 해결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간 협력의 모범사례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추적사건25시 박태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