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LH 혁신안 대응 및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확정

- 경남도 주도 『혁신도시 시즌 2』 본격 추진 위한 도지사 직속 조직 신설 -

- ‘혁신도시 시즌 2’와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초광역화 -

경상남도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사회실에서 11개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장과 LH 혁신안 대응 및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LH 혁신안이 추진될 때부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LH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혁신안이 “반드시 경남혁신도시와 상생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경남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에서도 LH 혁신이 지역사회와의 협의 하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지난 7일 정부의 혁신안이 LH의 기능과 조직, 인력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이날 간담회가 열리게 됐다.

인사말에 나선 김경수 도지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LH문제는 단순히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문제가 됐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지적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남혁신도시가 부울경 전체의 혁신도시로서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지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범위한, 특히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투기에서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사건을 풀어가야한다.

LH만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 ▲이용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임병복 중앙관세분석소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유광수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등 11개 기관의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 “LH 혁신안” 관련 경남도 대응 현안사항 공유 ▲경남도 주도 『혁신도시 시즌 2』 본격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 협조 ▲부·울·경 메가시티와 연계한 산․학․연 초광역화 방안 등 크게 3가지가 논의됐다.

정부의 LH 혁신안과 관련해 경남도가 세운 대응 원칙은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중대갑질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지역발전사업 등 LH 이전 후 지역에 긍정적인 기능은 강화하며 ▲LH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분사로 인한 타 지역 이전에는 반대함과 동시에 LH의 경남혁신도시 앵커기관 역할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경남도의 LH 혁신안 대응방안은 ▲인력 감축에 상응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등 이전 추진 ▲혁신도시 앵커 기능 및 긍정적 기능 등을 살리는 조직혁신 방안 마련 ▲취업 준비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규채용 규모 유지 등이다.

인력 감축과 관련해서는, 2천여 명의 인력감축은 2개 이상 공공기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영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생안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및 혁신안의 실질적 효과 완성을 위해 LH연구원 이전 ▲경남혁신도시 기능군과 관련성이 높은 수도권 소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사 이전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직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내·외부 감시·견제 기능 강화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에 집중 ▲LH 본연의 긍정적 기능 및 경남혁신도시의 앵커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혁신안 세부실행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다.

신규채용 규모 유지방안의 골자는 경남혁신도시 전체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는 청년 일자리가 최대한 줄어들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별도정원 인정을 요구하고, ▲LH를 비롯한 이전공공기관에는 청년 일자리 및 채용규모 확대방안 협조 등을 요청했다.

경남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채용된 지역인재는 475명이며, 이 중 LH의 채용 비중은 208명으로 43.8%다.

경남도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주도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도지사 직속 (가칭)「 혁신도시 2단계 발전추진단」 전담조직 구성 ▲진주시 등 시·군과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주도 ‘경남 혁신융합 포럼’ 구성 및 운영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도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직원들이 실제로 원하는 정주여건 개선조치도 본격 추진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1순위로 꼽혀온 고등학교 이전을 비롯해, ‘사람책 도서관’(휴먼라이브러리) 확산과 사천공항 이·착륙 맞춤형 버스 운행 등을 위해 진주시와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의 기능 및 특성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도약기 기업의 사업 아이템을 검증하고 지원하는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러한 대책을 보다 확대해 부울경 지역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맞춰 부울경 기업들의 지역발전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인재 채용 범위도 부울경 지역으로 광역화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경남도는 향후 LH 혁신안 세부 이행계획이 마련돼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지역사회 및 정치권 등과 힘을 합쳐 경남도의 상생안이 반영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박태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