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대는 ‘시민 교통혜택 제공과 택시업계를 살리는 택시 대중교통’

​     시행을 위해    제20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시행 할 것을 제안합니다.

1. 대통령 선거공약 ‘택시 대중교통 시행’ 제안합니다.

택시는 이원화 체계의 병폐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업무를 떠넘겨 택시 종사자들의 피해만 키운 실패 정책의 표본이다. 이제는 시행할 때....

대통령령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시민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는 이미 대중교통이며, 택시발전지원조례안에 ‘운영비용 기사 전가금지’ 조항에 따른 택시 운영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택시대중교통 시행으로 해결’을 제안합니다.

2. 버스택시할인환승제 전국 시행요구

승용차를 타지 않는 시민의 이동은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 부근에 내려 다시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비 부담 해소를 위해 버스, 철도, 지하철과 같이 ‘버스택시환승할인 전국 시행’을 기대합니다.

3. IT강국 공공앱 개발장착 의무화로 카카오 횡포 해결

택시마다 정부와 지자체, 기사가 부담한 첨단통신장비가 장착된 IT강국입니다. 국토부 모빌리티과(2021.4법일부개정)는 이미 택시에 갖춰진 첨단통신장비에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앱개발’로 시민과 기사에게 이용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 등 기업에 맡겨 횡포와 착취 독점으로 골목상권까지 유린당하는 문제를 일으켰으며 국가 정치는 이를 공약으로 해결하기를 제안합니다.

4. 대중교통으로 택시요금 전국일원화합시다.

선거 때 물가안정을 위한 요금 동결로 택시업계 부담을 키웠습니다. ‘택시발전지원조례는 2년마다 택시요금 현실화’가 명시되어있으나, 비용 전가는 당연한 관행인듯 택시업계는 정치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택시요금조정에 행정과 택시조합 등이 참여한 대중교통소위원회에서, 기초용역조사 결과보다 낮은 택시요금을 책정하고 조합원들 향음 제공으로 입막음을 하듯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이원화로 간부 몇 사람의 사업조합으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택시에서 3,800원, 3,300원 지역별 차별화된 택시요금, 대중교통으로 정부가 일원화된 택시요금 결정을 제안합니다.

5. 부패척결, 택시공제조합 취업비리가 공제보험료 인상원인

후보님께서 해결해야 할 화물, 버스, 택시, 공제조합과 조합의 결탁비리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자녀친인척 300여명이 넘는 취업비리는 세습화된지 오래이며, 택시공제조합 부조리의 원인으로 공제보험료 인상에 따른 조합원 불만이 커집니다. 교통사고처리는 타보험의 결정에 따르거나 레카차가 정비업소연결 사업뿐, 공제조합 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택시 운영비에 대하여, 지난 10년 택시요금 500원 인상될 때 택시공제보험료 62.7%인상, 자동차연료비LPG는 리터당 300원 인상, 자동차구입비, 자동차유지관리비 등으로 12시간 이상 일하는 성실 직업군을 몰락으로 최저시급도 안되는 소외계층이 되었지만, 사회복지 지원비로 살기보다 일하게 하십시오!

6. 비영리법인 택시조합, 자립하는 협동조합 영리사업으로 개선

조합 선거는 금품선거, 행락제공, 출마공탁금 대납 등 각종 비리의 온상

※ 택시조합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농수축협선거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를 제안합니다.

코로나 카카오로 수입은 60%이상 줄었는데 상조비 등 조합 부채 많다며 조합비 50%인상 이사장기밀비 판공비 등 별별 명분이 많고, 허가받은 우리충전소는 사라지고 임대충전소 이용하고, 회의무효소송 판결을 받아도 정관조차 무용지물이다. 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 병폐가 너무 심각하여 조합원과 혜택 나누는 영리사업 협동조합으로 사업변경을 제안합니다. (울산 사례지만 타조합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 조합원 자립을 위한 충전소 설치 (지역 관계로 2곳 이상)

택시업계 수입보다 많은 지출, 구조 개선을 위한 자립사업장 마련이 절실합니다.

1. 연료 다변화 충전소설치 : LPG(현재사용) + 수소전기(미래증가)준비해야합니다.

2. 부대시설 마련: 자동차 유지관리 및 휴게시설, 관리시설 등 원가절감합시다.

LPG충전소설치, 타이어 밧데리 차량정비소 및 유지관리업소, 택시관리 및 교육 시설, 식당 편의점 생활편익시설, 체력단련실 등 휴게실 및 복지시설

7. 교통행정타운 설치

자동차관련 복합연계시설 확충으로 특화단지를 구성 새로운 명소 만들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울산은 교통연수원이 없어 타지역으로 교육연수갑니다.

자동차박물관(세계 5위 자동차생산국, 울산)

- 교통연계시설 확충 TS 한국교통안전공단

- 교통체험학교 등 연계프로그램강화

- 콜센타, 운전자회 등 산재한 교통관련 단체 유치

- 보험, 은행, 자동차관련업부 집결(원스톱처리)

8. 택시 창업융자지원 전국확대(택시복지정책제안)

택시는 정년퇴직 후 일자리, 택시 대중교통이 되면

젊은층 일자리창출로 취업과 결혼, 안정된 가정으로 이어집니다.

1. 노후대책까지 일석삼조의 좋은 정책으로 자리잡은 ‘택시창업융자지원’

전국확대, 무사고 대상의 20년 무사고 경력을 10년으로 낮춰 문호개방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2. 택시는 영업시간이 길고 수입이 적어 가정파탄이 심하고, 택시 뒷트렁크에 이불.라면 등이...서민(청년)주택지원사업에 우선적용 대상선정이 절실합니다.

3. 형식적 자격유지검사, 병원진료기록을 참고하면 시민안전을 지킵니다.

대선후보님께서는 전국민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 교통혜택을 제공하는 택시대중교통 정책으로 2022 대선 승부를 가름할 될 것입니다.

선거 때 택시는 달리는 방송국!!

택시대중교통 공약을 채택하는 정당 대선후보님들을 열열히 지지합니다.

2021.10.18

교통문화시민연대 대표 박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