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정경심,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라도 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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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0-03-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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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라도 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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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 심리에서 피고인 측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감수하겠다며 불구속 재판 즉 보석 청구를 재차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원 정기인사로 정 교수 사건의 담당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뒤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가 변경됐으니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는 게 맞다면서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정 교수는 발언에서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인데,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할 우려도 높다고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주장했다.

이에 해당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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