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새만금 세계잼버리특별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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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8-11-28 20:43본문
전라북도, ｢새만금 세계잼버리특별법 ｣법사위 통과
- 조직위원회 구성, 국가의 지원, 관련시설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
- 잼버리 부지매립 및 관련시설 설치 용이, 새만금 주변 SOC 조기구축 기대 -
전라북도는 제25회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상정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은 그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매월 2차례의 협의회(23회)를 갖고 기관별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점 도출과정을 거쳐 법률안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법률안은 올해 4. 30일 22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되었다.
발의된 특별법안의 입법예고와 관련부처 의견수렴(5.~10월)을 거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지사 송하진)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19회(실무자 13회, 지휘부 6회)에 걸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과 법안심사소위 위원, 법사위 위원, 전문위원에게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취지 설명 등 다각적인 입법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잼버리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시설설치 및 지원, 의제처리, 벌칙 등 총 5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대회준비 및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 설립근거 마련, 국가나 지자체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사업목적달성과 기금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집 및 수익사업 가능, 대규모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의 안전대책 수립, 대회관련 예산확보 용이, 대회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업용이, 대회관련 시설설치 용이 및 예산지원 근거 확보, 새만금 조기개발 및 SOC 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특별법안이 12월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15일 이내 대통령 공포)되면 내년 1월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세계잼버리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와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등 잼버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유치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는 5만 여명의 세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대거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재정부담이 적고 국가적으로 6조 7천억원, 전북에는 3조 7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전북연 분석)가 기대되는 대회이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