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과 통합의 기로에 선 2018년 유럽

2018년 유럽은 유럽 통합을 주도하는 서유럽 국가들과 EU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동유럽 국가들의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유럽인들에게 분열과 통합의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할 한 해가 될 전망인데 난민·테러·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발로 반(反)이민·반유럽연합(EU)을 기치로 내건 포퓰리즘 정당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지난 2일(현지시간) “올해 숨 돌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소개했고, 파이낸셜타임스는 “포퓰리즘이 지속되면서도 동·서유럽 간 분열이 심화되는 한 해”라고 분석했다.

올해 유럽의 선거 전쟁은 체코에서 시작한다. 오는 12~13일로 예정된 체코의 대통령 선거에선 2013년 취임한 밀로시 제만 대통령이 재선을 노린다. 친러시아·친이스라엘 성향의 제만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지난해 집권한 반EU주의자인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함께 난민 문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문제 등을 놓고 EU 지도국들과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울 거란 우려가 나온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체코에서 실권은 총리에게 있지만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과 같은 일정 권한이 인정된다.

체코뿐 아니라 헝가리·폴란드 등 EU 소속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반이민 정서와 프랑스·독일이 주도하는 EU 자체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고 있다. EU는 2015년 난민 강제 할당제를 도입해 회원국이 중동·아프리카 등지의 난민을 받아들이도록 했지만 헝가리와 폴란드는 지금까지 난민을 단 한 명도 수용하지 않았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4월 또는 5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극우 정당 ‘피데스당’의 승리를 위해 외국인 혐오, 반EU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 3일 “서유럽 국가들은 민족주의를 초월한 시대에 접어들었을지 몰라도 헝가리는 아직 난민 수용을 원하지 않는데도 그러도록 강요받는다”며 폴란드와 연대해 EU와 대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어난 폴란드 정부의 사법 개혁에 대해 의결권을 박탈할 것이라며 3개월의 시한을 제시했고 폴란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3월 4일 총선을 앞둔 이탈리아에서는 반EU·반이민을 내세운 포퓰리스트 정당 ‘오성(五星)운동’이 제1당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이탈리아 경제성장률은 1.5%로 지난 6년 중 가장 높은 수치지만 EU 회원국에 비하면 회복 속도가 더딘 편이다.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약 11%, 청년 실업률은 약 35%에 달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오성운동은 집권하게 되면 유로존 탈퇴 여부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전 국민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로는 부패 혐의로 2011년 실각했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우파연합이 지지율 33%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제1야당 오성운동이 27~28%, 집권당인 민주당은 26~27%로 나란히 2·3위에 올라 있다. 의회 의석 과반을 확보하는 정당이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불사조’처럼 재집권할 가능성에도 촉각이 쏠린다. 이 밖에 오는 9월 9일에 열리는 스웨덴 총선에서도 반난민·민족주의를 주창하는 극우정당 스웨덴민주당(SD)이 선전할지가 관심사다. 사회민주당의 스테판 뢰벤 총리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우세하지만, 현재 국회 의석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스웨덴민주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20.5%로 사회민주당(25.5%)과 제1야당 보수당(22.7%)에 이어 근소하게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 통합의 기관차 역할을 하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9월 총선 이후 아직까지 연정 구성 협상에 발목이 잡혀 대외 문제에 신경 쓸 처지가 아니다. 메르켈 총리는 집권당인 기독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새로운 대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내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중도 우파 성향의 국민당이 지난달 극우 자유당과 손잡고 연립 정부를 구성하면서,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자유당이 연정을 통해 외교·국방 등을 장악했다.

이 와중에 오스트리아가 올해 하반기 난민 문제를 주도해야 하는 EU 순회 의장국을 맡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파리 기후변화 협약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을 이끌 새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내년 3월을 시한으로 두고 영국과 ‘브렉시트’ 협상을 진행 중인 EU 집행위원회는 2021~2027년의 장기 예산안 편성을 놓고 다음달부터 예산 할당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우선 영국의 EU 탈퇴로 2021년부터 연간 100억 유로(약 12조 8200억원)의 예산 분담금이 줄어드는데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이를 어떻게 메울지가 관심사다.

추적사건25시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