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시행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 주요 부동산 시장 움직임은 아직 잠잠하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벌써 다주택자 매도물건이 쏟아져 나와야 하지만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매물이 귀한 매도자 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버티기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북 주요 아파트단지 중개업소엔 최근들어 매물이 씨가 말랐다. 8·2 부동산대책 여파로 2개월간 관망세가 이어지다 10월 이후 거래가 재개되는가 싶더니 이후 매물이 나오지 않아 거래가 안되고 있다. 간혹 매도물건이 등장하면 대기수요가 달라붙어 바로 거래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강남구에선 개포주공1단지와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와 래미안대치팰리스, 도곡렉슬 등 일반 아파트 모두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팔겠다는 사람이 없다. 송파구에서도 잠실주공5단지와 엘스, 리센츠 등 지역 주요 단지의 매수문의는 꾸준한데 매물이 흔치 않다. 최근 잇따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집주인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망하고 있다. 강남3구 외에도 양천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단지의 경우 단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물이 귀한 상태다. 나머지도 매물은 없는데 수요는 여전히 많아 매도자 우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가 양도세에 가산된다.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정부는 이를 내세워 다주택자들에게 내년 4월 전까지 집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고 그로 인해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시장 움직임은 이와 다르게 가고 있다. 계약 이후 잔금지급과 등기이전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지금 쯤에는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의 별 움직임이 없다면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지 않겠나 싶다"며 "막바지에 가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계약 성사와 진행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를 선택한 것은 세금보다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강도 8·2 대책 후에도 아파트값 상승이 지속되고 곳곳에서 최고가 경신이 잇따르자 자신감을 가진 것이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18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가격은 14주 연속 상승했다.

예를 들어 양도세율이 크게 늘어나는 3주택자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3억원이면 양도세는 현재 약 6000만원에서 내년 4월 이후 약 1억5300만원으로 9000만원까지 증가하지만 이를 상쇄할 만큼 집값이 오를 것이라 보는 것이다. 실제 올해 초 12억원대에 거래되던 은마아파트 전용 85㎡ 주택형의 경우 현재 4억원이 오른 16억원대에 실거래 되고 있다. 또 현재와 같이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는 양도세 납부를 매수자에게 전가하는 '양도세 대납'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지기도 해 양도세 중과가 실제 다주택자에게 미치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 매수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