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 공식화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공식화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큰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기관투자자도 최선을 다해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고자 만든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범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운영자산 규모가 600조원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서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중인 국내 대기업 등 주요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감시가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간섭'을 우려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전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수익 보호를 통해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미 미국, 영국 등 해외 20여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제도도입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민이 맡기신 소중한 노후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투자 회사 가치의 향상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스튜어드십 코드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계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작년 12월 도입 움직임이 일었다. 이후 지난 7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검토 작업을 본격화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이날 중간보고를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 위험관리에 기초해 투자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전략수립, 조직·시스템 개선, 위탁 확대,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개선, 책임투자 벤치마크(BM)개선, 국민연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모형 활용제고, 기업관여, 관련 제도 개선 등 9가지를 제안했다. 책임투자는 초기에 주식을 시작으로 채권과 다른 자산군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확대 목표로는 향후 1∼2년 이내에 국내 위탁운용 자산규모의 20%까지 늘리고, 3∼4년 이내에 25%, 5년 이후 30%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뒤 기업 가치 훼손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에는 기업과 대화를 우선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시, 중점관리사안 제시, 사외이사·감사 후보추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개서한 발송과 같은 주주활동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러한 주주활동은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위원회(가칭)의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거수기'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격 도입할 경우 상장사 경영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운용액은 8월 현재 602조7천억원이며 삼성전자(주식지분 9.71%), SK하이닉스(10.37%), 현대차(8.12%) 등 3분기말 기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278개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 재계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활용해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위원회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더라도 적용하는 범위와 대상은 아주 제한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단계적 시행방침을 시사했다. 또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달에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도입시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기금운용위원회 보좌기구로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