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3%· GNI 3만불인데 체감경기는 꽁꽁

올해 우리나라의 3% 성장률 달성은 거의 확실하다. 1인당 국민소득(GNI)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등 대이변이 없다면 이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실적은 매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지표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체감경기의 지표로 불리는 민간소비는 지난 3분기 0.8% 성장하는 데 그치며 2분기만의 최저치를 기록했고, 10월 소매판매는 늦은 추석 연휴를 감안하더라도 2.9%나 급락했다. 정부가 주도한 소비 활성화 정책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있었지만, 매출은 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용시장 역시 찬바람이 불고 있다. 10월 취업자 수는 27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7개월만에 20만명대로 하락했다. 특히 최근 들어 청년 취업자는 줄고 고령자 취업이 늘면서 청년 취업자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0월 청년실업률은 8.6%를 기록하며 지난 1999년(8.6%)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들의 체감실업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 3은 21.7%에 달한다. 특히 소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GNI 뿐 아니라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실질소득은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가계의 소득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7∼9월) 중 전년 동기대비 0.2% 줄었다. 8분기 연속 감소세다. 앞으로도 가계의 소비 여력이 극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계층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지난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줄어들다가 2분기 반등에 성공했지만 3분기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종합하면 반도체ㆍ석유화학 등 일부 수출업종의 호황으로 전체 경제의 파이는 늘고 있지만, 그 경제의 온기가 서민층에게까지는 전달되지 않는 양상이다. 이같은 온도차는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ㆍ정규직 전환 등으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성장 등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결국 내수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책적 시도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불러오는 등 정부의 정책방향끼리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일부 보조해주기로 했지만,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국회파행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민간의 급여를 보존해주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논쟁 때문이다.

 정부는 연간 재정지출을 7% 늘려 복지와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훗날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재정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부채 관리노력 점검' 보고서에서 향후 경제성장률 둔화와 의무지출 증가 등이 우리 재정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지출 수요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