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주택 서민위해 공공임대, 공공분양 주택 총100만호 공급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목적으로 5년간 매년 20만호씩, 총 100만호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성남과 부천, 구리 등의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공공택지 40여개를 조성한다. 또 신혼부부 특화 단지인 '신혼 희망타운'도 수도권 일대에 연간 1만4천호씩 총 7만호가 지어진다.

이는 그동안 8·2 대책 등을 통해 수요 억제에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둬온 문재인 정부가 처음 내놓은 공급 증대 방안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향후 5년간 주거복지 청사진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연평균 13만호씩 총 65만호의 공공임대와 4만호씩 총 20만호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적임대 85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되며 초기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주택으로 기존 뉴스테이와 준공공임대 등이 통합된 개념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뉴스테이는 퇴출 수순을 밟는다. 공공분양은 매년 3만호씩 총 15만호가 공급된다. 민간분양용 공공택지는 연 8만5천호 수준으로 공급되는데, 수도권에 70% 이상인 6만2천호가 집중된다.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40여곳의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이들 신규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6만호다. 국토부는 이날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경북 경산 대임 등 9곳(총면적 6천434㎡)의 신규 공공택지를 우선 공개했다.

이와 함께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이 이뤄진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셰어하우스, 산단형 주택, 기숙사 등으로 구성된 '청년주택'이 30만실 공급된다. 최고 연 3.3% 우대금리와 절세 혜택이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도입돼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의 내집 마련을 돕는다.

신혼부부에게는 육아 특화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20만호가 공급된다. 이와 별도로 수도권 유망 지역에서 신혼부부 특화단지인 신혼희망타운 7만호가 시세의 80% 수준에 공급된다.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지식타운 등 기존 택지에 3만호가 공급되고 국토부가 새로 개발하는 신규 공공택지에서 4만호가 나온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도입돼 주거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고령 가구를 위해서는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거나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어르신 공공임대' 5만실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주택 매각 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공적임대 85만호 중 절반 가량인 41만호를 청년과 노인 외 일반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54만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에 새롭게 편입된다. 기존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는 사회단체가 발굴해 LH의 임대주택을 연결해준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존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공동 관리하면서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임대료 사전 신고제가 도입되고 10년 공공임대가 분양으로 전환될 때 임차인 협의가 의무화된다. 조합이나 사회단체 등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보증이 강화된다. 주거복지 정책 등을 주거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주거복지센터가 구축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같은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에 5년간 119조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부는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나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한 내용은 추후 따로 발표하기로 했다. 김현미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은 향후 5년간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약속"이라며 "국민이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