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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북한대사 추방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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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국제팀 작성일 17-09-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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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북한대사 추방 도미노

국제사회에서 북한 대사 추방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멕시코와 쿠웨이트 등 남미와 중동에 이어 스페인도 유럽 최초로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은 18(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자국 주재 김혁철 북한 대사에게 오는 30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스페인 외교부는 성명에서 "오늘부로 북한 대사는 '외교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선언됐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말 북한 대사를 소환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외교관 인력 축소를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은 2014년 개설됐다.

북핵 문제로 유럽 국가에서 대사 추방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것은 스페인이 처음이다. 앞서 멕시코는 지난 7"국제법을 위반하고 아시아와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북한의 최근 핵 활동에 대해 '절대적인 반대'를 표명한다"며 자국 주재 김형길 북한 대사를 외교상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72시간 이내에 떠날 것을 명령해 첫 테이프를 끊었다. 여기에 페루가 동참했다. 페루 정부는 지난 11일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항의하는 뜻에서 김학철 대사를 외교상 기피인물로 선언하고 5일 이내에 출국하도록 명령했다.

페루 정부는 김 대사의 출국을 명령하면서 "북한이 반복적이고 노골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중동에서는 쿠웨이트가 서창식 북한 대사에게 한 달 내에 떠나라고 통보했다. 쿠웨이트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격하해 북한 외교관 인력도 8명에서 4명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쿠웨이트는 북한에 대한 비자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북한과의 모든 교역은 물론 항공편도 중지하기로 했다. 대사 추방까지는 아니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축소한 수교국들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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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대 무역국 중 하나인 필리핀은 대북 무역 중단을 전격으로 발표했으며, 태국은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드키 솝히 이집트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대담하면서 "이집트는 북한과 모든 군사협력을 단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우간다는 지난해 5월 안보와 군사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북한에 외교·경제적으로 최대 압박을 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압박 작전이 서서히 효력을 보이는 신호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의 외교 입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해왔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달 브라질과 멕시코, 페루, 칠레 등 남미 4개국을 순방한 자리에서 대북 외교·통상 관계 단절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 정부도 대북 압박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는 지난 15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막 나타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리는 최대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총회를 계기로 각국 정상을 대상으로 한 총력전을 펼치기로 해 북한 외교관 추방 조치가 확산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며, 21일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연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여기에 미 의회도 외교적 대북 봉쇄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이날 북한과 외교 관계가 있는 21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관계 단절을 촉구하고,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적사건25시 국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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