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인상 검토 안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선 보유세 관련 정부의 입장은 변함 없다"며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초다가구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재정당국에서는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취지로) 말했듯이 보유세는 거래세와의 관계 문제도 다양하게 검토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따른 보완대책 준비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치권 등에서 내년 SOC 예산이 줄어드는 데 대해 지역고용과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부분을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연말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라도 지역 고용 등을 모니터링한 뒤 우려가 현실화하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이 올해보다 4조4000억원 줄지만 이중 올해 SOC사업 중 미사용으로 내년에 이월되는 예산이 2조7000억원을 차지해 실질적으로 감축 규모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SOC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20%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사드 배치에 따른 경북 성주 지역 지원에 대해 "관계 부처간 실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드 배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