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당국, FTA 첫만남 입장차만 확인

한미 통상 당국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청을 논의하는 첫 만남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미국은 대(對) 한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한국은 한미 FTA가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니며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오전 8시께 시작된 회의는 8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국 통상 사령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먼저 영상회의에서 30분가량 각자 입장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영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면서도 "첫 협상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후 산업부 유명희 FTA 교섭관이 제이미어슨 그리어 USTR 비서실장과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이끄는 USTR 대표단과 고위급 실무회의를 했다. 양국은 각각 약 10명으로 협상단을 구성했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상품 교역)가 자동차, 철강,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2배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FTA를 개정하자고 재차 요구했다. 기존 FTA의 원산지 검증과 이행 문제 등도 지적했다.

이에 한국은 FTA의 상호 호혜적 측면을 강조하며 먼저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 한미 FTA가 아니라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한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 등 미시·거시 경제적 요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어느 한쪽도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회의 분위기가 고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1시 20분께 점심을 위해 한 차례 정회했지만, 오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양국은 다음 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회의를 끝냈다.

김 본부장은 "특히 미국의 일방적 개정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양국의 조사·분석·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USTR 대표단은 회의 내용이나 미국 입장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열린 특별회기는 이날 하루로 끝났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채널이라는 것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앞으로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