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좌초된 경총의 ‘비정규직 논란’은?

문재인 정부의 ‘3단 경고’에 부딪혀 출간이 잠정 보류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 책자에는 비정규직 관련 15개 항목의 질문과 응답을 담고 있다. 이들 중에는 ‘비정규직 제로(0)’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과 배치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국가일자리위원회 등 향후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총은 책자 초안으로 나와 있는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의 첫 부분에서 출간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최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노조나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 터지 듯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이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적 원인과 해법에 대하 알아보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즉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내 1만명 정규직 전환 발표는 물론 서울대 비학생 조교, 간호조무사, 집배원, 학교급식 보조원 등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책자를 만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책자 초안은 *비정규직의 의미 *비정규직 현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적 원인과 해법 등 4개의 카테고리와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번 항목은 ‘비정규직=나쁜 일자리’라는 공식을 부정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다른 일자리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일 뿐이며, 비정규직을 모두 나쁜 일자리로 치부한다면 일자리 문제를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출발점부터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2번 항목은 OECD는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임시적 근로자만을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간제, 파견, 일용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청소 경비 등 용역근로자까지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 근로자뿐 아니라 용역 근로자와 같은 간접고용 근로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려는 노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3번 항목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은 29명에 그치며 파견이나 용역 등 아웃소싱을 통한 근로자가 6903명으로, 이들 아웃소싱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에 포함시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사흘만에 첫 외부일정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대통령<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의 성과물인 1만명 정규직 전환 성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특수형태종사가 비정규직 포함여부 ▷사내도급 근로자 비정규직 포함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절반이 아닌 32.8% ▷대기업 비정규직 190만명 통계의 허점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으로 국민부담, 신규채용 축소 가능성 ▷민간기업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시 기업 경쟁력 하락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의 이 같은 주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경영계의 기본 생각을 담은 것이지만, 하나같이 새 정부 비정규직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의 잘못된 점과 함께 그 결과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신규채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부각시키고 있다. 경총은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책자 출간을 잠정 연기했지만, 무조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이 뚜렷한 만큼 향후 논란은 국가일자리위원회 활동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 노동계와 대립하는 모양새보다 비정규직의 올바른 해법을 위해 상호 소통하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