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 영유권사태 외교전 완승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입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하루 일정으로 필리핀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의 최대 수혜자로 아세안 회원국도 아닌 중국이 꼽힐 정도다. 진통 끝에 정상회의 하루 뒤에 나온 의장성명에 역내 가장 큰 외교·안보 현안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사태와 관련, 중국의 뜻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중국의 로비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노골적인 친중 행보가 빚어낸 것이다. 이를 놓고 일간 필리핀스타는 1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에 무임승차권을 줬다고 보도했다. 다른 현지 언론들은 중국이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번 의장성명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한 국제중재 판결은 물론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이중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남중국해 매립과 군사 시설화 문제는 작년 9월 대표적 친중 국가인 라오스가 주재한 아세안 정상회의의 의장성명에도 담긴 '단골 사안'이었다. 중국은 필리핀 주재 자국 외교관들을 동원해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막판까지 필리핀 관리들을 만나 남중국해 영유권 사태가 표면화되지 않도록 로비를 했다고 필리핀 언론들이 전했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다투는 베트남 등 일부 아세안 회원국이 의장성명에서 남중국해 매립과 군사기지화 문제를 빼는 데 반대했지만, 의장국인 필리핀이 밀어붙였다. 남중국해 영유권 국제중재 판결과 관련, '법적, 외교적 절차를 완전히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는 문구가 의장성명 초안에는 담겼다가 최종 성명에서 빠졌다. 결국, 최종 성명은 "최근 남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관련해 일부 지도자들이 표명한 우려에 주목한다"며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자제력을 보이는 것은 물론, 상황을 악화할 수 있는 행동을 회피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정상회의 이전부터 "국제중재 판결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중국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필리핀 경제 개발을 위해 중국의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6월 말 취임과 함께 전통 우방인 미국에 등을 돌리고 중국과 경제·방위 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중국에 손을 내민 것이다.

추적사건25시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