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미부통령, '한미FTA 개정' 언급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정부는 진의 파악과 함께 향후 상황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일단 현재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FTA 개정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는 만큼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신중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펜스 부통령의 발언 취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개정 협상요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펜스 부통령 발언에 대해 "(FTA 개정 협상 발언은) 사실 예측 못했다"면서 "'재협상'이나 '개정'보다는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구체적인 미국 입장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개정 논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말 자국이 맺은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으로 불이 붙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수출에 한미 FTA가 도움이 됐다"는 평가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불씨가 꺼지는 듯했으나 이날 펜스 부통령 발언으로 다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행정부 서열 2위인 부통령의 입에서 직접 한미 간 맺은 FTA를 '개정(reform)하겠다'는 첫 공식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FTA 재협상이 현실화할 공산은 커졌다.

실제 개정 협상이 본격화되면 우리로서는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상대로 한 통상외교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우위에 서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 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북핵 위협 등 동북아의 안보불안도 통상 협상에 임하는 우리측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실무협상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FTA 개정 협상을 주도할 미 USTR 대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협상 전 미국 의회 보고와 논의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으로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이 우선순위여서 아직 개시조차 못한 NAFTA 문제를 일단락 짓고 나서야 한미 FTA 개정 문제를 꺼낼 수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이날 펜스 부통령이 개정협상 시기를 'in the days ahead(언젠가는)'라고 표현한 것으로 미뤄, 당장 협상개시를 압박하기보다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인들을 위한 애로 해소 차원의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대통령이나 총리도 해외 순방에 나가면 현지 진출 기업인들에게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친화적)한 발언을 하게 된다"며 "펜스 부통령 발언도 주한 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나온 기업인들을 위한 발언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펜스 미 부통령은 이날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열린 주한 미상공회의소 연설에서 "한미 FTA 이후 5년간 미국의 무역적자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한미 FTA의 개정(reform)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에 걸쳐 우리의 상대 교역국이 혜택을 보는 만큼 우리 경제에도 혜택이 돌아오게 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무역협정을 점검(review)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