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정책 실패론 반박 "실물경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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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오전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가계부채 정책은 실물경제와 긴밀히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접근해왔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가계부채 급증세가 박근혜정부의 정책 실패 아니냐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MB정부 말기와 박근혜정부 초기인 2012~2013년을 보면 거래량 감소, 주택가격 하락 등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했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합리화했고 저금리 상황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계부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활성화한 부분은 실물에 긍정적이지만 금융 면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실수요자의 금융접근성을 크게 제약하지 않으면서 서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다시 LTV·DTI 비율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그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확대 등 간접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해왔고 규제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화하는 단계로 LTV·DTI 강화가 영향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간 내놨던 가계부채 대책 가운데 아쉬운 점으로 최 차관은 “지난해에 이어 2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있다”며 “1·2금융권을 균형적으로 규제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가운데 취약한 차주로 꼽히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관련 지원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은 소득 증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최근 내수가 부진해 가계부채 부담이 있을 수 있어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도 높다”면서 “창업 단계부터 상권 분석 등 경쟁력 떨어지는 부분을 억제하는 동시에 (창업 후) 어려운 부분 있으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향후 가계부채 해법을 두고 “가계부채 총량을 규제하기보단 연착륙을 유도해야겠다는 쪽”이라며 “가계부채 연착륙하면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