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아킬레스건 정조준”

우리 외교부는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비롯한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이날 '전환기 국제정세 하(下) 능동적 한국 외교'를 주제로 하는 업무계획에서 자금줄 차단, 외교적 고립 심화, 주요국 독자제재 조율 등 전방위로 북한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올해가 북핵 및 한반도 미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가장 아파할 '아킬레스건'을 정조준해 북한의 셈법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및 독자제재를 통한 북한의 외화수입 차단, 북한인권 압박 및 정보유입 강화 등 밖으로부터의 충격과 안으로부터의 변화 촉진 등 이른바 양동작전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아울러 군사적 억제 차원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미국 행정부·의회와 기존의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새해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노력이 계속될 예정"이라며 "1월 중에도 주요 우방국들의 독자제재가 다양한 분야에서 주거니 받거니 식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상반기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미 간 강력한 경고 메시지 발신과 안보리 및 주요국 차원의 단호한 징벌적 조치를 사전 조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올해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서는 고위급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등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포괄적 동맹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연속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미국 신행정부 틸러슨 국무장관이 취임하면 (우리 측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신행정부에 대한 아웃리치(접촉)와 더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회나 학계, 재계 대상의 공공외교도 적극 전개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고에서도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을 새로운 기회로 삼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한·일·중 3국 관계에 있어서는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관급을 포함한 68개 협의체의 활성화, 3국협력사무국(TCS)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위안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한일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도 역사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일본 측이 반발하는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엄중한 동북아 환경 속에서 대국을 보면서 도전 요인이 발생해도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한 중국의 보복성 움직임에 대해 이 당국자는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올해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 관련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공공외교법 발효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지식·문화 공공외교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추적사건25시 국방안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