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비상사태, 정부 콘트롤타워 있나?

장바구니 물가가 비상사태다. 상당수 생필품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혼란한 정국을 틈타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 물가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해 서민들의 원성이 높다.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의 물가 콘트롤타워가 아예 마비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9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농축산물가격정보시스템(KAMIS)에 따르면 평소 5000원 안팎에 거래되던 계란 특란(중품) 1판의 소매가격은 지난 6일 기준 8960원으로 치솟았다. 서울 일부지역에서는 1판에 1만원짜리 계란도 볼 수 있다.

배추, 양배추, 무 등이 모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배 이상 올랐고, 감자, 깻잎, 다다기오이, 청피망, 애호박, 메론 등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면, 음료, 아이스크림 역시 지난해 하반기에 10~20%대의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6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갖고 물가 대응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오는 10일 '설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계란 가격을 잡기 위해 신선계란 3만8000t, 냉동전란 2만9000t 등 계란과 가공품 8개 품목 등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계란 수입업체에게 2월28일까지 항공 운송료 50%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를 설 성수품 특별공급기간으로 정해 주요 성수품을 평상시보다 1.4배 확대 공급한다. 아울러 대규모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5만원 이하 선물세트 판매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물가대란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작황 부진, AI로 인한 계란가 인상, 남미지역 콩 수급문제 등이 물가인상의 주된 이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물가 콘트롤타워가 사실상 마비된 것도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물가 인상에 대한 정부의 행정지도력이 무력화된데다 사태가 터지자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통해 서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계란 관세율 인하의 경우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유통업체의 '꼼수'로 출고가격 인하폭이 관세율 하락분에 크게 못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1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계란가격은 AI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전에 이미 전월 대비 8.7% 급등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B2B(기업간거래) 식용유 가격 인상 후 자료를 내고 "남미지역 콩 수급 문제를 이유로 식용유업계가 가격을 인상했지만 미국산 대두는 여전히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시적 현상을 빌미로 가격을 올리고 수익을 조절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AI로 인한 닭고기 공급량 축소와 계란 가격 폭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용유 공급부족과 가격인상까지 더해져 전반적인 생활물가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며, 서민물가상승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소득도 줄고, 경제 저성장으로 인해 경제침체가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굉장히 경직돼있고 위축된 상황"이라며 "시국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이윤만을 생각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비윤리적 기업들이 있는데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의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