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PP 사실상 폐기.. 중국 주도 RCEP 힘받아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해 만든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시살상 공중분해됐다. 미 의회는 연내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비준을 안하면 협정은 출범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주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TPP 파기를 내세워왔던 터라 그의 취임 이후 미국이 비준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2008년 협상 개시 이후 7년 동안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최종 타결된 협상이 결국 좌초했다. 반대로 중국 주도의 느슨한 역내전략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탄력을 받게 됐다.

11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과 하원 모두를 장악한 미 공화당 지도부가 '레임덕'에 접어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체제하에서 협정 비준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당도 동의했다. 오바마 행정부 역시 포기했다. 남은 절차는 의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것이어서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상원 공화당 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과 민주당의 찰스 슈머 의원은 8일 대선 이후 TPP를 표결에 부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공화.민주 양당의 상원의원 다수가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레임덕 상황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하원도 마찬가지다. 통상정책을 관장하는 하원 조세무역위원회의 케빈 브래디(공화.텍사스) 위원장은 선거 이튿날인 9일 성명에서 "이처럼 중요한 협정을 레임덕 기간 중에 검토할 수는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진로를 결정할 때까지 논의를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내 TPP 비준을 위해 수개월간 의회 설득에 나섰던 오바마 대통령은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게 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매튜 맥알바나 대변인은 "이는 궁극적으로 의회의 입법과정이며 최종 단계는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라며 행정부로서는 더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했다.

2008년 브루나이.칠레.뉴질랜드.싱가포르 등 4개국의 환태평양전략경제동반협정(TPSEP.P4)에 미국.일본.캐나다.호주.말레이시아.멕시코.페루.베트남 등 8개국이 참여하는 확대 무역협정으로 논의가 시작된 TPP가 미국의 비준 불발로 좌초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이 보호주의.고립외교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입김이 커지게 됐다. WSJ는 중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19~20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CE) 정상회의에서 RCEP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RCEP는 TPP와 달리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과 관련한 의무조항이 없는 관세 자유화에만 주력하는 협정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2012년 11월 협정이 공식 개시됐다. 특히 TPP 좌초는 금융부문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해 미 주도의 국제 금융질서에 도전하고, 외교역량도 확충하고 있는 중국이 교역부문에서도 미국을 따돌리고 아태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미 행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