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北엘리트 탈북, 체제균열 조짐이지만 심각한 정도 아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최근 발생하는 북한 엘리트 탈북과 관련 "체제 균열 조짐인 것은 분명하지만 심각하다고 보긴 이르다"고 평가했다. 이날 북한 외교관 등 엘리트 탈북을 김정은 체제 균열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무엇이 균열인지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체제 균열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조짐 중 하나가 지도층 분열"이라며 "지도부 붕괴 시초로는 볼 수 있지만 심각한 지도부 붕괴로 보기엔 양과 질 측면에서 이르지 않나 싶다.

(분열) 징후임에는 틀림없지만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보기엔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러한 균열 징후가 붕괴까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붕한의 붕괴를 목표로 대북정책을 펴진 않는다. 평화통일에 기반을 둔 대북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남으로 오라'는 국군의날 기념사 등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 붕괴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느냐는 지적에는 "해석일 뿐이고 대통령이 (체제 붕괴를) 직접 말한 적은 없다"며 "국군의날 발언은 북한 인권 실태의 열악함을 개탄한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것이 좀 나간 발언인지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올해 입국한 북한 엘리트의 대략적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전에 비해 늘었다는 사실은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 엘리트와 고위층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북한은 왕조 국가라 관직이 있으면 하위 관직이든 고위 관직이든 엘리트로 봐야 하고 전문직도 엘리트로 볼 수 있다"며 "또한 한국으로 볼 때 과장 이상은 고위층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다. 딱 떨어지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중국 베이징 대표부에서 활동하던 보건성 출신 간부의 탈북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권병찬 기자